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한 냉전체제 경제성장 방식을 청산하고 한국은 재벌경제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2일 언론에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3일 말해, 재벌중심경제체제 복원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호 관계에 반하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단한다"고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 조치임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 국가(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고시, 군사 목적 등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품목 수출에 ‘건별 허가’를 한국수출품에 적용하는 것을 8월부터 시행하며,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허가를 포괄신청에서 개별심사로 바꿨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의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고시에는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개별허가로 고시한 3개 품목은 반도체 공정에 쓰는 감광재 '리지스트', 회로삭각용 '에칭 가스', OLED 제조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 등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이다.
한국의 일본 수입품 1위는 61억9100만 달러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이며, 전년도 일본산 수입액의 11.3%이다.
고위당정청협의회(여당,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 징용공 소송은 한국인 4 명의 신일본제철(住金)에 대한 4억원 손배소 고등법원 승소판결(2013년)을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상고를 기각하며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전후(戰後)배상청구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있을 수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청구권 문제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 규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한국 판결에 반발 관련, "이번에 내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판결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라며 "과거 죄악을 회피해보려는 섬나라 오랑캐들의 후안무치한 본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난동"이라고 지난해 11월 11일 비난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 교섭은 ‘전후(戰後)배상’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세계대전 종전체제를 냉전체제 강화로 이끈 미 공화당은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이란 '안보금융우산' 정책의 한미일 고정환율체제로 한국의 고도성장체제를 구축해 '빛나는 모델'이라고 밝혀왔고, 트럼프체제에서 한일관계 복원을 국방부 주도로 시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