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협상 외무성, 남북경협 통전부로 분리
북미 핵협상 외무성, 남북경협 통전부로 분리
  • 김종찬
  • 승인 2019.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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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43

북한 외무성이 북미협상 주도자로 남북협상과 분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감축으로 협상안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회동에서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고, ‘핵 동결(Nuclear Freeze) 목표 새 협상안’이 나왔다는 미 관리들의 발언 보도에 비건 대표는 "순전히 추측"이라며 "현재 어떤 새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특히 볼턴 미 NSC보좌관은 다음날(1일) 트위터에 "NSC의 어떤 참모도 나도 북한 핵동결로 만족하는 어떤 바람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하려는 누군가에 의한 비난받을만한 시도이며 이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NSC 밖의 이방카 보좌관이 주도한 DMZ조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장녀 이방카 보좌관은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외교전략을 직접 추진했다고 NYT WSJ 등이 보도했다.
NYT는 판문점회담 거론 몇 주 전부터 행정부에서 새 협상 구상으로 핵동결의 ‘현 상태 유지, 핵 보유국 암묵적 수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됐다”며 “조기 항복 얻지 못할 것에 새 접근법 저울질”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판문점 30일 회동 직전(29일) 저녁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 대표와 만났고, 미 정부의 공식문서는 관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답신은 30일 오전 전달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판문점 회동에서 권 국장과 비건 대표 바로 옆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보좌관이 서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미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통전부장 후임 장금철 통전부장은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왼편에 약간 떨어져 혼자 서있었다.
 
권 국장은 국장 명의 담화로 "조미 대화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봐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27일 최초 성명을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 매체는 안경을 끼고 진지한 표정으로 트럼프 친서를 읽는 사진을 23일 공개했다.
관련 친서는 미국 관료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친서를 17일 공개하며 “생일축하 편지” “어제 전달받았다”며, 북 미사일발서에 “극단적으로 단거리”라고 말해, 직전 국방장관대행의 ‘탄도미사일’ 발언을 부정했다.권 국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연구소 소장 직함으로 북한 매체에 나왔고, 올 4월 미국담당 국장으로 호명됐다고 연합이 밝혔다.
권 국장은 5월 안톤 흘로프코브 러시아 에너지 및 안전센터 소장과 평양에서 회담했고, 핵에너지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기자회견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만남을 구걸했다. 끊임없이 만남을 구걸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와 만나려 하지 않았다"고 30일 비난했고, 다음날 오바마 행정부 NSC 부보좌관은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반격, 미 대선운동 쟁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협정 파기 이후 이란이 합의안의 저농축우라늄(LEU) 저장한도 초과를 시도하자, 1일 “이란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백악관 대변인 성명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며 ‘농축 금지’라는 오랜 비확산 기준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들이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 시작 선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산기지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같이 연단에 올라 박수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카운터파트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말해, 이방카 보좌관의 경협 관여를 시사했다.
북한은 체제협상을 노동당이, 핵외교는 외무성이 주도하며 트럼프 공화당의 사회주의경제체제 공세를 분할하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방카보좌관과 김 위원장의 악수 장면을 공개하고 남편 쿠슈너도 자유의집 트럼프 대통령 회동에 동석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의집 북미회동은 한국측 출입은 처음부터 차단됐고, 북한 취재진만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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