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니핵 사용 복원 비핵국에 가능
미국 미니핵 사용 복원 비핵국에 가능
  • 김종찬
  • 승인 2019.06.2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6

미국이 2002년 ‘핵 태세 보고서(NPR)’의 미니핵무기 전투운용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가 미 국방부의 ‘핵 운용’이 새 전투교리로 문서 공개가 이뤄졌었다고 19일 보도했다.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2002년 핵무기 사용권을 채택했고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 2010년 철회했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전략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핵 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WMD(대량살상무기)가 미국을 향해 사용되거나, 재래식 무기로 파괴 불가능한 지하 목표물 파괴, 미국이 상대국(조직)의 놀라운 군사력 발전을 감지한 경우 등 3가지에 대해 핵무기 사용권을 부여했다.
당시 뉴욕타임스 사설 ‘미국은 핵 깡패(Rogue)인가’(2002년 3월 12일자)는 “핵 비보유국에 선제공격을 고려하면, 워싱턴이 그 나라를 위험한 깡패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주 공개된 국방부 보고서(NPR)가 부시 대통령에게 그런 노선을 건의했다. 국방부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썼다.
부시 행정부는 미니핵무기와 벙커버스터(지하관통폭탄)을 개발했고, 핵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포린어페어스’지 2006년 3-4월호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일제 공격에 대응하는 미국의 자동작동방어망이 실제 가치가 떨어져, 미국이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극소수 러시아 중국 핵무기의 반격으로부터 미국 보호용”이라고 대릴 프레스 교수(펜실바니아대)가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로 벙커버스터와 미니핵무기 제조 계획을 철회했고,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배제하는 핵무기 사용제한을 채택했다.

가디언의 보도는 정부비밀프로젝트를 추적하는 미과학자연맹의 스티브 애프터굿에 의해 공개됐고 현재 비공개 상태라며, 미 합동참모본부가 채택한 문서는 ‘핵무기 사용은 결정적 결과나 전략적 안정성 복원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은 전투의 범위를 근원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분쟁에서 승리 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고 명시했음을 밝혔다.
공개자 애프터굿은 “이 문서가 정책문서라기보다 합참의 작전 문서로 그 역할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겨냥했다는 것이지만 그런 종류 사고 자체가 위험하며, 핵 억제 대신에 그러한 만일의 사태를 더욱 상정하는 것”이라며 “단순 억제 독트린이 아닌 전투 독트린으로 확실히 간주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나토 확장과 신세대핵무기개발 우주개발 정책을 통해 국방비 지출이 2배 이상 증가해 7천억 달러에 달하며 국방부는 외교정잭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를 뺐어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우주군 창설과 나토 확장 등으로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외교'에서 국방부가 북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 규명'을 발표하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