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시진핑 주석의 ‘조율’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신뢰'와 ‘평화구축 유일 방법 대화’로 평화지상주의를 밝힌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과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 정치에서 동시 요구해 격차가 커졌다.
북한의 ‘핵무기로 대화와 평화 유지’에 대해 시 주석의 ‘지지’와 문 대통령의 ‘부정’이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에서 '평화' 56번, '신뢰' 26번, '대화' 18번씩 사용해 '대화·신뢰 통한 평화'를 북핵 해결방법으로 14일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 기고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 추진”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말하며,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 이룩되도록 공동 추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 적극 기여"를 19일 밝혀, 북한의 ‘핵기반 대화와 평화 유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평화는 대화로 실현’을 말해 ‘평화’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하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했고, '대화에 대한 신뢰'를 통해 북한의 ‘핵기반 대화와 안정’을 부정하고 트럼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외교'를 강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의사소통과 조율 강화”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공동 추동”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 적극 기여"를 밝혀, ‘대화’보다는 ‘조율’에 비중을 두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치’에의 접근은 예고하며 비핵화는 배제했다.
한겨레신문은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 기사에 이은 기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5년 한-중 협력으로 북-미를 견인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를 결론을 달아, ‘한중이 북미 견인’을 요구했다 .
연합은 시 주석이 '비핵화' 용어를 단 한차례도 쓰지 않은 기고문에 대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 이뤄지는 양국 정상의 평양 회동에 정치 외교적 의의를 부여하고 중국의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대부분 언론들이 ‘중국의 비핵화 협상 촉진자’를 따라갔다.
미국외교협회의 포린어페어스지는 문 대통령 임기초반(2017년 7월) '평화'가 정치적 평화가 아닌 가톨릭의 '평화'에 가까우며 교황청의 정보에 의존한다고 보도했고, 초반부터 외교안보라인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부분 가톨릭신자로 채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