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확장에 저금리의 재정정책 무력화
무역전쟁 확장에 저금리의 재정정책 무력화
  • 김종찬
  • 승인 2019.06.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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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정치경제 블로그 226

미국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금리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국 기재부는 반도체 회복세 낙관에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달성 예고로 맞섰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며 수요회복되고 흑자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6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예고하며, 4월 6억6천만달러 적자가 ‘배당금 지급의 일회적’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무역전쟁에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 인플레이션과 경기확장 국면 유지되게 적절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혀 금리인하 가능을 밝혔다.
앞서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금리동결을 밝혔던 파월 의장의 잇단 발언에 뉴욕증시는 급등, 이날 다우존스가 2.06% 상승했다.
이주열 한국은행장은 금리동결을 발표하며 경기가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올 중반기 이후 경기회복을 예고, 한미간 경기진단의 격차를 보였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전망'은 신흥개도국 정부 부채에 대해 금융위기 따른 경기침체로 GDP대비 부채비가 지난해 평균 51%까지 급속도로 치솟았다며, GDP 대비 민간부채도 2007년 98%에서 지난해 169%까지 상승 최고치라고 밝히며, "과거 사례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정부의 민간 지원으로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으로 생산성을 이끈 민간투자부터 위축됐고, 금융시장 경색에서 민간부채의 정부부채 이전에 노출된 상태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전쟁 대비 금리인하의 경우, 한국은 이미 ‘3저’(저성장·저물가·저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한계에 달했다.
한국의 장기 저금리 유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추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민간의 위험추구 증가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 정책의 과도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4.4%(4월 기준) 124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4천명(0.3%) 증가했고, 청년(15~29세)실업률은 11.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해 청년실업정책의 무력화를 반증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4일 이슬람혁명 지도자 호메이니 30주기에 "적(미국)의 지나친 요구와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 방법이며, 저항에는 대가가 들지만 적에게 굴복하는 대가는 더 크다"고 밝혀, 미국의 압박에 이란이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역전쟁과 이란의 강경대응에 일본 엔화는 가치상승으로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은 달러당 107엔대를 기록, 안전자산의 선호도를 높였다.
무역전쟁과 경기침체로 일본 주식시장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 최저가를 기록했고, 반면 일본 국채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카르멘 라인하트 미 하버드케네디스쿨 교수(국제금융시스템학)는 4일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미국은 만성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 부채가 누적되면 쌍둥이적자(경상+재정적자)로 갈 것"이라며 "현재의 낮은 미 금리(2.5%)가 유지되거나 더 낮아지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과거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기 벗어나는 재정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자칫 대공황과, 신냉전 체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부채에 대해 “타국 비해 공공부채 수준(40%)이 낮지만, 높은 민간부채(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문제"라며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 공공부채 30% 이하였으나, 당시 민간부채가 높아 나중엔 결국 국가 부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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