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웨이 충돌에 한국언론 양분
미중 화웨이 충돌에 한국언론 양분
  • 김종찬
  • 승인 2019.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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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9

한국언론이 미중 화웨이 충돌에서 양갈래로 갈라서 국내용 선전을 시작했다.
한겨레는 트럼프발 화웨이 배제 요구에 한국이 따라가도 중국의 보복은 낮을 것이라며 ‘배제요구 순응’을 선택했고, 조선일보는 익명 외교관을 빌어 "한국이 '사드 사태'에 이어 또 미·중 사이에 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보복재연’으로 보는 조선일보는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며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집어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때와 달리 한반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진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 요구 따라 화웨이 배제한다 해도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폭등하거나 한국 상대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한겨레의 예측에 공조하는 삼성은 6월11~13일 상하이 'CES 아시아2019'에 참가철회를 22일 밝혔다.
대회 주최즉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한국을 찾았고, 미국이 앞서 한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었다.

피해를 강조한 조선은 “미 국무부는 23일 태국 방콕에서 우리 외교부와 한국 업체 등과 함께 아세안 지역 통신 사업 진출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워크숍도 열 예정”이라며, “미 정부는 외교부에 ‘화웨이 장비가 동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힘써 달라’는 뜻도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장비 수입을 중단할 경우 기업 피해액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드 갈등 때와 달리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고, 독일·프랑스는 이미 미국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도 비핵심 부품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미국에 맞서 자유무역 중요성을 강조, 주변국 지지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 갈등 이후 가장 우호적“이라고 한국이 피해를 받지 않을 이유를 제시했다.

미 공화당 보수주의 정보에 밝은 조선일보는 ”미국이 중국과 갈등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 최근 우리 정부에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며 ”미국이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이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의 동참·지지를 촉구하는 등 미·중 갈등의 불씨가 우리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날아드는 모습이다“고 추가했다.
공세를 쥔 미 공화당은 안보로 영역을 확대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위압적 시도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로스 미 상무장관은 관세부과 유예를 대치할 달러에 대한 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추진을 밝혔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수입품이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중 경제냉전의 본질을 해저케이블 장악으로 본 일본경제신문은 미국 일본이 연대해 중국과 치열한 경쟁중이라고 밝혔다.
화웨이사태도 통신인프라의 99%를 차지한 해저케이블이라고 본 일본언론들은 “해저통신망지배국이 세계 데이터유통 주도자가 된다”며 “세계 400회선 해저케이블에 미국 일본 유럽 호주가 주도해왔고, 이 독과점체제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이 영국 기업과 합작으로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 카메룬을 연결하는 6천㎞ 해저케이블을 완성하며 그간 미국 일본 유럽이 독점해온 대륙간 장거리 케이블 부설능력까지 갖춰 갈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화웨이가 지상통신인프라에서 높은 기술력 보유를 확인시켰고, 해저케이블에서도 중계기와 육상기지국의 전송장치에 특히 강한 우위를 보여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 단속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세계 디지털 인프라건설을 지원 충돌에 앞서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 예측에 몰입했던 한국식 ‘국내 선점’ 언론조작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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