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공격적 재정부양책이 증시에서 망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속도를 줄이기 위한 추경의 대폭 투입에 경기상승이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으로 충분해 올해 2.6-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분기의 마이너스 0.3%성장에 이어 통계청의 오늘(30일) 발표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로는 0.7% 감소이며, 1분기 기준에서 전분기에 비해 -0.8% 역성장, 전년에 비해서 -0.6% 역성장으로 줄곳 침체이다.
언론들은 이 통계청 4월생산지수가 3월에 비해 4월에서 1.1% 증가한 것을 앞세워 ‘성장세 반전’이라 보도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에서 1분기 71.9%에서 4월 71.5%로 하락이지만, 3월에 비해선 1.0%P 상승으로 이를 언론이 집중 부각했다.
서비스업생산에선 3월보다 0.2% 증가하고 전년보다 0.6% 증가로 나왔지만, 정부 재정투입 에 의한 보건·사회복지(1.5%), 금융·보험(1.1%) 증가에 의존한 결과이다.
4월 일시상승이 두드러진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전년대비 감소이고, 단지 전월(3월)에 비해 증가이다.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9.0%, 전분기대비 -5.4%, 강추락세이며, 단지 4월에 전월보다 10.0% 늘었지만, 전년도 동월(4월)과는 무려 15.5% 감소이다. 추경이 집중된 건설쪽은 올해 전분기대비 3.0% 증가로 보이지만, 전년대비 8.3% 감소이고, 전년 동월에 비해 2.9% 감소이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해 중반 100이하로 추락해 침체기가 지속됐고, 올해에도 계속 하향세이다,
3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하향이 확연하며, 특히 전월대비 수치가 모두 0.1P씩 하락했다.
7조원 추경에 민간투자 유인까지 공급확대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적격성조사면제를 위한 '사회기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자유인으로 정부 공급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건설과 운영을 보장해주는 공급우위로서 물가상승 압박을 예고했다.
건설토목사업 확대를 위해 민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한도를 높여 저금리와 재정투입에 의한 건설토목경기로 미국 대공황 경기침체에 대응한 뉴딜정책을 재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민간투자 일어나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6~2.7%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수정 계획이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연 2.4%에서 1.8%로 낮추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차례 추가 인하해 1.25% 기대로 26일 진단했다. 올 1%대 성장예측은 설비투자에서 1분기에 전분기대비 10.8% 감소와 주력 반도체에서 4월(1∼20일)에도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8.7% 감소가 표적이다.
재정투입 확대와 저금리 추가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성장이 드러나자 증시에서 기관투자금(금융투자 투신)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올 1분기 성장률 -0.3%가 알려진 26일까지 기관은 1일부터 8746억원어치 순매도이나, 정부 영향권의 연기금에서 코스피 571억원, 코스닥 1086억원어치 순매수로 증시낙폭을 막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애초 전망치인 2.5%를 제시했었고, 1분기성장이 -0.3%를 보인 것에 대해 26일 10개 은행장들에게 "정부부문 기여도가 이례적으로 큰 폭 마이너스를 보였다"면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특히 "IMF는 이달 세계경제전망에서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올 초 부진한 출발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호전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 미노루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분기 GDP성장률 하락은 수출부진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수요 감소가 전체 성장에 지속해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경기부양책이 경제 역성장 심화 완전 상쇄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마이너스성장 추세에서 원인과 전망의 격차가 확연해져, 추경투입 이후 경기침체 극복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증시 등락폭은 더 확대 추세를 보인다.
마이너스성장은 올해 원화가 위안화에 대해 약세로 위안화 기준 한국산이 더 저렴해진 좋은 여건에서 대중 수출이 축소된 결과이고, 이제부터는 이란산원유 수입금지와 달러강세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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