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정책 부산물로 종속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채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억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앞서 취약대출자의 비은행 대출율이 64.8%에도 추가대출 억제에 회생력이 상실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모니터'는 글로벌 가계부채가 GDP비율에서 0.2%포인트 상승인 반면, 한국은 3.1%포인트 상승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비금융 기업부채에서 한국은 지난해 4분기 기준 GDP대비 102.2%로 1년 동안 3.9%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작년 4분기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대비비율이 97.9%로, 글로벌 가계부채 GDP비율 59.6% 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과 유로존(19개국) 가계부채 GDP비율은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집계 가계부채 총량은 지난해 534조6천억 원으로 전전년도 보다 5.8% 늘었다.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채규모는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하며 비은행 여러 곳에서 다중채무자로 묶인 상황에서도 대출액수는 지난해 86조8천억원으로 1년사이 4조1천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9% 넘는 재정투입 상황에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3.8%에서 86.1%로 올랐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전 159.8%에서 지난해 말 162.7%로 상승했다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작년 국가부채 1682조7천억원으로 전년(1555조8천억원) 대비 126조9천억원 증가이고, 자산은 212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2천억원 증가로 순부채의 증가세가 확연하다.
국채,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인한 부채가 742조8천억원(전년대비 32조8천억원 증가)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전년대비 65조7천억원 감소)로, 1년 동안 자산은 61조2천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126조9천억원로 2배이상 증가다.국가부채 폭증에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증가해 939조9천억원이며, 2015년(659조9천억원) 이후로 매년 90조원 넘게 증가중이며, 정부의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보전액은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증가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5천억원 증가이며, GDP 대비 38.2%이다.
낮은 가계부채 상승률에도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소비자신용의 파산 위험을 경고했다.
돈을 풀어 금융위기를 넘긴 지난 10여년간 미국은 소비자 신용등급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개인파산 위험이 커져,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4천억달러 부채가 시한폭탄이라고 무디스 분석을 블룸버그가 7일 보도했다.
금융위기에 양적완화로 인한 호조세에 신용등급이 높아져도 파산 확률이 높은 채무자들이 더 늘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 자동차 대출,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의 신용카드, 개인 대출에 총 4천억달러가 물린 것이다.
경기둔화로 지난해 세계 전체 부채증가 속도는 둔화됐으며, 신흥시장의 부채증가속도는 2001년 이후 가장 느려졌으나 한국만 상승이 더 커진 것이다.
지난해 말 글로벌 부채는 243조 2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 달러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1조 달러 증가해 부채증가가 1/7로 위축됐다.
1년간 한국이 속한 신흥국시장 전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6.4%에서 37.6%로 1.2% 증가이며, 선진국시장은 73.1%에서 72.7%로 0.4% 감소했으나 한국만이 94.8%에서 97.9%로 3.1% 증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증가율 5%대 넘지 않게 하겠다”며 대출한도 설정으로 자금대출을 통제했고, 기업 지원에는 190조원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산불 등으로 추경 7조원을 편성했다.
'오마이뉴스'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총량 발표에 대해 '1500조원 가계빚, 돈많고 신용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목으로 '한국은행, 3월 금융안정 상황...장기연체채권 소각으로 취약계층 빚 줄어' 부제를 달고, "가계빚 대부분은 고신용·고소득자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신용자 비중은 5.9%에 그쳤다"고 지난달 29일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MBC는 "'나라 빚 1,700조'..곰곰이 따져보니" 기사에서 "9백조원의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세금으로 보태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는 작년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즉 빚을 좀 지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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