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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보증의 남북미 위험한 거래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3
2019년 04월 03일 (수) 16:10:15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스냅백으로 북미회담 회복을 겨냥한 청와대의 한미정상회담 전략은 ‘제재복귀’ 통제에 실패할 경우 추가 위기조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 위반에 되돌리기를 허용하는 스냅백(Snapback) 전략은 베트남에서 파리평화협정(PPA) 체결(73년 1월 23일)과 미군 철수(73년 3월 29일) 이후 미군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2년의 미군 폭격과 치열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남베트남군과의 교전으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을 북베트남이 점령한 사례가 있다.
당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파리평화협정후 철군하면서 남베트남에만 ‘남베트남에 공산세력이 공세할 경우 폭격 재개’란 단서 조항을 스냅백으로 달아줬고, 평화협정 서명 당시 남베트남 지역에 북베트남군의 잔존 병력 15만이 전쟁만 중료 상태로 남았고, 남베트남은 협정에 의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남아있었다.
남베트남 티에우 정권의 파리협정 보장 총선에 대한 무능대처가 허술한 협정 단서 조항에 얽혀 2년에 걸쳐 2차대전보다 많은 폭탄 투하와 7만 리터 고엽제 살포로 이어졌다.
 
스냅백 거래에 대한 팩트는 ‘노컷뉴스’와 ‘프레시안’이 집중 전했다.
프레시안은 이혜정 중앙대 교수 인터뷰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냅백'을 제안했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구체적 검증을 거쳐 확실하게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스냅백 조항을 합의사항에 넣으면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도 가능하다”고 지난달 29일 말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관성적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이 우리 정부의 접근법을 잘 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중략)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 조항을 토대로 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이 최선의 외무성 부상의 성명을 통해 드러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를 매개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복해 트윗으로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난 그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과,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 그는 나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다. 우린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주민 고통의 원인에 대해 공백을 이어갔다.
트럼프발 북한 주민 고통 유발요인이 ‘핵무기 대북제재 사회주의경제’ 3 가지에 얽혀있지만, 트윗에서 ‘핵무기 시험 동결’은 언급했으나 ‘대북제재에 의한 주민 고통’을 언급한 사례는 없어, 차후 목표로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대기 상태이다.
한미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이 발표하지 않은 대목으로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에 걸쳐진 양측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혀, 기존 안보동맹 강화로 한중 한일 충돌전선의 확대를 예고했다.
한미간에는 2017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이 적용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 한국의 취약점이 드러난 상태이며, 대북제제 해제에서 개성공단 재개 후 ‘비핵화 불신’이 충돌하면 스냅백 부작용의 집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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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4-03 16:10:15]  
[최종수정시간 : 2019-04-03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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