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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 독식의 공화당 대북제재에 한미 밀착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2
2019년 04월 01일 (월) 20:49:22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북미 대화에 미 공화당 밀착을 강화하는 톱 다운 대북협상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차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2차장은 앞서 30일 미국 공항에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톱다운 방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선 미국과 의제 조율을 잘 해 이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조율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에서 CIA부국장과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차관이었던 데이비드 코언의 기고문 ‘트럼프의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워싱턴포스트 30일자)은 “트윗으로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미국 안보 프로세스의 혼란을 반영하고 제재에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를 노출한다”면서 “제재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한 달성 가능의 분명한 정책 목표, 외교·경제지원·군사적 신호의 병행, 정책 목표의 국제적 파트너와의 상호보완 등 3가지가 대북제재에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기고문은 미 공화당 전략가들이 독주하는 대북제재와 비핵화협상의 상호보완 파트너에는 한국이외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배제된 협상 부재 상태를 미 민주당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언급한 뒤로 국제적 지지가 약화됐고, 지난 22일 트윗에서 추가 대북제재 철회하며 더 한층 약화했다“면서 제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발 공화당의 힘바탕외교에 의한 제재압박의 승리로 북미대화가 시작됐다는 트럼프 진영이 주장했고, 제재압박 후 북한 대화견인을 말해 온 강경화 외교장관은 29일 워싱턴 회담 결과를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으로 한미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북미정상간의 톱 다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발 제재의 약화를 겨냥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러시아 등에 이미 제재약화로 접근하고 있다.
하노이 결렬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후 부분해제 협상 접근은 톱 다운의 '스몰딜로 빅딜 밀어내기' 시도로 나타났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안보담당이 주관한 톱 다운 유지와 미북대화 지속 의제 조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배제와 보수정당 확대용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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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4-01 20:49:22]  
[최종수정시간 : 2019-04-01 2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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