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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나토확장 CTR 김연철 북핵 적용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9
2019년 03월 27일 (수) 16:10:44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미국이 동유럽 겨냥 나토 확장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벨라루스에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사회주의국가 민주화 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국이 앞서 CTR 전략의 적용국이었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을 26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해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며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고, '협력적 위협감소'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미국이 이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부시 행정부에서 러시아 포위 전략으로 2002년 서유럽 나토(NATO)의 러시아 국경 접경지 확장에서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했고,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시 이루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급랭하며 미국은 ‘민주화’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구루지야)에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으로 자본주의 체제변화를 시도했다.
애초 구소련 자치공화국의 나토 편입전략으로 시작된 이 전략은 2008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의 나토 가입에 이어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말해 공식화됐다.
당시 러시아는 부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등의 CTR 전략에 대해 나토 확장으로 러시아 고립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기존 핵무기 보유분 삭감을 의무규정화한 전략무기협정을 철회했고, 2005년부터 러시아에서 스탈린 부활운동이 나타난 원인이 됐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이 전략에 앞서 200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구분을 낮춰 모호하게 만들고, 핵비보유국에 대한 타격 근거를 만들었다.
NPR은 대량살상무기(WMD)에 핵무기 아닌 경우도 미국을 상대로 사용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안했고, 재래식 무기로 파괴 불가능한 지하 군사시설에 핵이 사용 가능하며, 미국이 상대방에서 ‘놀라운 군사발전 감지' 경우도 핵 사용 가능으로 설정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2002년 3월 12일 사설 ‘미국 핵 깡패인가(America as Nuclea Rogue)'에서 “국방부 보고서가 핵무기 사용기준을 낮추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억지를 저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썼다.
NPR을 근거로 부시 행정부는 미니핵무기, 지하파괴폭탄 벙커버스터를 개발했고, 미 외교지 ‘포린어페어스’(2006년 3-4월호)는 “미국이 오랜 세월 추구했던 핵 선제공격을 확보한 것”이라며 “러시아 중국 등이 이제 미국 핵 공격에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논평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 "최근 정부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연구원장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현종 안보2차장은 최근 극비 방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 방법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은 추가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박'을 겨냥한 '추가제재 철회'를 트윗으로 밝히며 비건 대북대표가 극비리애 중국을 찾았고, 미 의회가 26일부터 북핵 청문회와 군비통제를 통한 공화-민주당 대결에서 한국의 공화당 지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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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7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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