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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지속 장단기금리 역전 한미 차이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8
2019년 03월 27일 (수) 16:09:10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장단기 금리역전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장단기금리 차이가 최소로 줄어들고 있다.
재닛 앨런 전 연준의장은 경기침체 전조라기보다 추가 금리 인하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증시 분석가들은 고배당주 우선주에 투자기회로 낙관론을 지속했다.
예상과 달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포기하고 동결을 결정하면서, 2019~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1%와 1.9%로, 이전 전망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각각 1.8%, 2.0%로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당초 미 연준이 경기침체 신호로 보는 미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지난 22일 역전되면서 독일 국채금리도 2016년 10월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 국고채 10년물과 5년물, 3년물 금리는 22일 각각 전날보다 0.05%포인트, 0.04%포인트, 0.03%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장단기금리는 3월25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연 1.88%, 단기채권인 통화안정증권 3개월물이 연 1.76%로 격차가 0.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하루전보다 0.02%포인트 줄어 6년 만에 최소이며, 이 현상은 미중 무역전쟁 이전의 연 1.27%포인트에서 계속 줄어든 상태다.

재정확대와 저금리에 의존한 정부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과 내년 503조9000억원 초과를 예고했다.
올해 9.5% 재정증가이고 내년에는 이미 7.3% 증가를 입안했다.
올해 지출 증폭 행정에서 유일하게 5%선 미만으로 통제된 가계부채는 대출통제로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을 묶어 놓고, 10%대 재정지출확대는 관료의 재량지출 강화에 의존한 4대 재원배분과 3대 핵심투자 사업에 집중해 ‘힘바탕 신용 확대로 인한 부채확장형 레이거노믹스’ 전형을 보여주며, 한국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을 예고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채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반면, 단기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연 1.75%에서 동결상태이다.
미국 금융 선물시장에서 장단기금리역전에 대한 FF금리선물 반응은 연준의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11%에서 66%로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급감한 영업실적을 ‘1분기 예상실적’으로 앞당겨 공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0~50% 급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경제 호황을 이끈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분기에 11조원에서 4조원대 급락으로 보여 무역흑자의 대폭 감소가 예고됐다.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이 0.7%에 그친 미국은 지난해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12.5% 커져 6210억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보수로 무역적자 대폭감축을 위한 무역전쟁과 추가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더 커진 것이다.미국 경제 낙관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곧 종료되고, 영국발 브렉시트가 마무리될 것이란 골드만삭스 등의 전망에 의존한다.
반면 IMF는 유럽에 추가 경기침체에 대해, 이전 금융위기(2008년) 해소책의 양전완화에 의한 돈풀기 혜택이 불공평하게 저소득자들만 더 빈곤하게 만들어, 이번 침체 회복에서 저항을 예고했고, 영국은 브렉시트 해결로 정부와 의회가 분열됐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특검 보고서 무력화와 미중 무역협상 조기타결 기대감을 키워 재정·통화 혼합정책에서 저항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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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7 16:09:10]  
[최종수정시간 : 2019-03-27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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