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달 출생과 혼인 건수가 감소했다. 역대최저치를 경신했다. 혼인 건수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고 출생아 수는 38개월째 반등 기미를 없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치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달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본격 대응하고 상반기 중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 된 자료 기준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으로 1년 전(3만 2300명)보다 2000명(-6.2%) 감소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전년 대비 6.0% 감소한 이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11.6%), 2018년(-7.3%)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1월 3.4% 증가한 후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출생 건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줄었다. 올해 첫 달 혼인 건수는 2만 1300건으로 1년 전(2만 4400건)보다 3100건(-12.7%) 줄었다. 이 역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이며 2016년 1월(-15.9%)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 2017년에는 혼인과 출산의 주된 연령층인 30~40대 인구가 1983년생을 중심으로 급감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폭이 1년 내내 10%대를 유지했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예년에 비해 감소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경제 어려움과 청년 고용 부진 등으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이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 정책 영향에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10만 명이 감소했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7300명으로 1년 전(3만1600명)보다 4300명(-13.6%) 감소했다. 지난해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2.0%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7년(4.8%)부터 2년째 늘어나던 1월 기준 사망자 수는 올해로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0.8%)과 12월(-1.4%)보다 감소폭도 더욱 확대돼 3개월째 줄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전년(8900건)보다 800건(9.0%)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2008년 1월(1만645명)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년 이상 함께 살다 갈라선 '황혼 이혼'이 최근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8일 발표될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상 인구 감소 시점이 지난 2016년 기준 예측치인 2031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 올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 달 중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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