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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와 골란고원 분쟁, 북한 연동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6
2019년 03월 25일 (월) 10:18:59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중국과 러시아가 친미 쿠데타를 경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을 투윗으로 밝혀 국지적 분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사회주의 피폐화의 근거로 제목한 베네수엘라에서 21일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이 정보기관에 체포됐고, 미국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지) 52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며 골란고원에 대해 “이스라엘과 지역 안정에 전략적 안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3차 중동전)에서 시리아의 영토였던 골란고원을 기습점령하고 81년 국제사회 승인없이 영토 병합했고, 유엔결의안은 골란고원을 피점령 지역으로 규정해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의 선언은 유엔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시리아 철군 선언 후 유엔의 불법점령 결의를 파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 이전 지원에 덧붙여 ‘전쟁 통한 영토획득 금지’에 의거한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부정해 중동내전의 불씨로 보인다.

 

앞서 ‘사회주의와 전쟁’을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불신임과 국회의장 지원’ 선언은 한국이 친미 국회의장 지지 선언을 통해 유엔 결의안을 시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실패, 국내 분규가 점차 격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로 경제체제를 압박해 온 미국은 과이도 비서실장 체포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윗으로 마레로 비서실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고 "우리는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트윗에서 "마두로가 또 다른 큰 실수를 저질렀다. 마레로가 즉각 석방돼야 하고 그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체포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마두로의 권력 찬탈이 끝나지 않는다면 마두로와 동료들은 재정적으로 목이 졸려 죽을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부 봉쇄는 국영 석유기업 PDVSA를 포함해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다수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 차단이다.

쿠바를 지원해 온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5월 좌파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지난 1월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야당 후보가 가택 연금으로 불법선거라면서 자신을 임시대통령이라고 1월에 선언했고, 한국 미국 등 50여개 서방 국가는 과이도를 지지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했고, 미국의 2월 말 유엔결의 추진은 투표에서 좌절됐고,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과이도 의장을 앞세워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봉쇄를 시도해 온 미국은 미주개발은행(IADB)이 지난 15일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를 추방하면서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압박에 성과를 올렸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대변인 기자회견으로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지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189개 회원국들이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허용한 물량의 7.5배 이상인 378만배럴의 정제유 반입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관련과 대북 정보 접근 활동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에 기금지원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로 공고했다.

국무부의 기금 600만달러는 대북 정보유입과 내부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유통 촉진사업과 대북 라디오방송 제작, 북한 주민을 위한 콘텐츠 생산, 북한 정치범수용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제북송 사례수집, 인권상황 보고서 발표 등의 심리전 지원이다.

북한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하고 남북 접촉 창구를 190일만에 닫았다.

북핵과 유엔 대북제재 협상의 유엔 중시로 전략의 변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2일 100명이 넘는 군인과 물자를 실은 군용기 2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고 수송기는 시리아를 거쳐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친미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1월21일 이후 40여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시위중 사망으며 유엔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은 중동내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분쟁 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으로 시리아 독재정권인 아사드 대통령은 골란고원 탈환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가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주권 인정에 강력 반대할 명분을 제공, 그간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묵인해 온 수니파와 반발의 중심인 이란의 시아파간 분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시사해 왔고, 이어 중동과 한반도의 분쟁지역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에서 군사옵션 적용 조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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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5 10:18:59]  
[최종수정시간 : 2019-03-25 1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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