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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에 북한주민 경제공세 촉진자 부각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5
2019년 03월 22일 (금) 17:03:26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북미협상에서 북한 주민이 전략 대상으로 부각되고, 한국의 대북 설득이 구체화되고 있다.

‘검증 비핵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교환’을 북미협상안으로 제시한 미 국무장관의 18일 발언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관련 20일 국회 답변인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북한을 설득할 국면에 접어들었다”에서 대북전략 연결이 나타난다.

북미협상 지휘자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캔자스주에서의 다수 지역언론 인터뷰로 북미 비핵화협상 관련,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며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큰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그에 대해 답할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협상안은 ‘검증 비핵화와 북한 주민에 경제공세’로 압축되며, 이 국무총리의 촉진정책은 ‘미국 제안에 북한 응답 촉구’로 이해된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 대북제재의 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견인 역할을 밝히고, 촉진자에 대해 미국측의 기대도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시 북한의 완전한 제재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날, 폼페이오 장관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 앞줄에 동석했던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서울의 비공개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아직 35세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가 물러섰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과신해,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비공개협상의 내면을 공개하며 북한 권력층의 지위격하를 시도했고, 다음날(21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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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2 17:03:26]  
[최종수정시간 : 2019-03-2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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