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시사이슈
   
국립탈원전에너지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2019년 03월 21일 (목) 16:21:25 이석만 기자 dasan2580@gmail.com

국립탈원전에너지연구소(가칭)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진행된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지 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가 된 상황에서 탈원전과 안전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가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는 원안위나 기존의 조직으로는 원전 위험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종교인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립탈원전에너지연구소(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말로는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인 법응 스님이 국립연구소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인 석일웅 수사는 원자력문제의 전문적 영역을 대중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주요 발제 전에 김민규(전 효성그룹 영업사원) 씨는 2018년 본인이 내부제보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효성중공업의 원전 발전소 변합기 입찰답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수원의 안전불감증과 돈만 챙기는 재벌 기업의 탐욕이 원전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발제에서는 이승은 연구원(국토미래연구소)이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원전을 상호감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원전의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협력 체계로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NSREG)이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원전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사고 안전조치 등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국가를 넘어선 규제, 협력,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봤고,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100개 이상의 원전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EU의 상호감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원영 교수(수원대, 국토미래연구소장)는 핵에너지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 문제 이전에 생명과 안전의 침해이며, 핵무기의 원료와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사결정의 문제는 핵발전소가 후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적 자격’ 문제이며, 한 나라의 결정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적 자격’ 문제이며,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결정 자격’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실의 과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노후원전만 폐기한 것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전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는 많이 있는데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는 없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결국 원전납품비리와 같은 구조적 위험, 부실시공의 위험, 국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방사능 위험에 대비하고, 국내 탈원전 로드맵의 대안을 마련할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전문제 중 에너지전환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다루는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구소의 목표는 크게 3가지이며, 원전 위험 예방 및 안전대책 연구, 한반도 비핵화 및 탈핵에너지 로드맵 연구, 안전 및 탈핵의 국제공조 연구로 하였다. 더불어 세계 각국의 원전감시체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민주권기관(국회, 행정부, 지방정부)의 교차감시체제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핵발전소 위험에 대응하는 국민주권 개입의 네 가지 제안의 개념들(출처: 이원영 교수 발제자료 중)
그는 나아가 지구촌의 안전을 꾀하는 국제기구는 UN으로 부족하고, 종교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또다른 새로운 UN'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능한 지식인들과 양심적 인재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 이후에는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유원일 전 국회의원,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최하얀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비대칭 해소 및 독립성을 제고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탈핵에너지연구소가 국립연구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전 문제는 에너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일상과 안보와 사회적 차원의 세분화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생명탈핵실크로드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 국립탈핵에너지연구소(가칭)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을 정부 측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영 교수는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를 걸으면서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종교지도자를 만나 탈원전을 위한 지구생명헌장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다음 순례는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거쳐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러 순례를 나갈 예정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이석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9-03-21 16:12:16]  
[최종수정시간 : 2019-03-21 17:40:40]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 인기기사
자승 전 원장 배임혐의 사건 본격
조계사 템플스테이 건설 입찰 황씨
선미모 일원 서봉사 명연 스님 문
낙산사에서 대기발령하는 조계종 노
전국종무원장들 "총무원장 직무대행
'템플스테이' 한다면서 금고 모신
“감로수 사건 핵심은 자승 원장과
조계사 MBC 항의? 청와대 국민
총무원장 선거 금품수수 신고시 최
日 금강사, 7명이 200여 명으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