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전면 해체로 4대강에 생명 불어넣자”
“보 전면 해체로 4대강에 생명 불어넣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3.21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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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16개 보 전면철거 촉구자유한국당·일부 보수 언론 정쟁화에 거센 비판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종교·여성·노동계 인사들은 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종교·여성·노동계 인사들은 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시민·노동·환경단체들이 4대강의 16개 보를 전면 철거해 강을 재자연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철거키로 한 최근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종교·여성·노동계 인사들은 21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효진 스님 등이 대표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시민사회는 “22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며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해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말 처리 방안이 나올 한강과 낙동강 관련해서도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이 미진하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을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도 드러냈다.

이들은 “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 강을 학살한 주범들이 4대강 재자연화, 우리 강 살리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상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고문은 “겨레의 탯줄인 강을 망가뜨려 버린 장본인들이 여전히 4대강의 당위성을 주창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정 나라의 소중한 자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이진영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성서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른다’는 표현이 있다. 강물이 흐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종교인들은 4대강 보와 영주댐을 비롯한 모든 댐들이 해체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는 경북 고령군 낙동강 합천보 상류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곽상수 씨가 참석했다.

곽 씨는 “합천보 담수 이후 국내 최고의 수박 단지가 초토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당장 보를 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는 서봉균 씨는 “대책위 이름에 ‘진실’이 들어간 건 지역에 워낙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이다. 공주보 세우고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에 상당수 농민이 혹 한다.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지영선 한국환경회의 대표도 “강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재자연화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에는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농·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노동단체, 민우회, 여민회,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단체,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활동가 694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문’ 전문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4대강 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그대로 대한민국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곳곳에선 날 선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비로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합니다.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해체안이 제시된 곳은 3곳뿐이고, 나머지 두 곳은 상시개방 후 추가 모니터링을 하자는 방안입니다.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낙동강과 한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수문 개방 모니터링 등 관련 정책 실행은 미진합니다.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3월 22일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 차원에서 수질오염과 먹는 물 부족이라는 위급함을 환기하고자 정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의 의의를 상기했을 때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며, 우리 강의 자연성을 파괴한 사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편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전문가들의 억측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을 학살한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할까 우려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규탄합니다.

자료를 왜곡해 정부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흠집을 내고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반영된 비용도 어휘를 달리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 해체 비용 운운하지만, 실상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지역 민심을 오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막무가내 반대도 도를 넘습니다. 농민 핑계를 대지만 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보 해체를 환영하고, 정부가 세운 보 해체 피해 상황 보완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대정부 투쟁만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2019년,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담합 비리, 비자금 조성, 법·제도의 심각한 훼손 등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썩은 물을 가두기 위해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고,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록이 누적되고 있는 4대강에 이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2019년은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상시 개방한다고 해도 물길은 절반 넘게 고정보에 막혀 있습니다. 정치권은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우리 강 살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언론은 진실 탐구와 보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시대정신에 따라 과감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 강 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는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가재정 정상화,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등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사회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16개 보 완전 해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좌고우면하는 정부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 추동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3월 21일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일동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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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2019-03-24 09:59:58
당선되면 아예 대놓고 기독교 봐주기 기독교 국가 만들어주겠다는 황교안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15870?view_best=1&page=4

예전같으면 불교단체 불교언론에서 황교안 물러가라 황교안 낙선 이러고도 남았을텐데 요즘은 조용하다
닷컴 빼고는 그 어느 언론에서도 황교안 퇴진 목소리가 안나온다
불교 법보에서 황교안 으로 검색해보니
3.14 일자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기사만 뜨고 끝이다
고작 삼배 안하고 합장만 했네, 기독교 우대우려 몇마디만 쓰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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