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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로 유엔제재와 미국외교 분리시도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4
2019년 03월 20일 (수) 17:04:45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제재와 외교 동시진행으로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해 온 미국에 대한 북한의 새 대응책에 위성발사 선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경제봉쇄와 힘바탕외교에 의한 급진적 시장개방 요구 전략이 집약된 하노이 결렬에 대응하려는 제재와 외교 양날 분리전략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발사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시험적 위성발사 발사는 유엔의 틀로 포장된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단독주도 외교 협상의 지위 흔들기로 보여지며, 유엔으로의 협상무대 이전을 겨냥한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조 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미 정부와 외곽 전략집단들은 이미 인공위성 사태에 대비, 대북 강경노선 유지와 외교적 해결책 유연성 유지의 동시진행에서 차단 대응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공개방문했다. 한국언론들은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남북 접촉 내용을 공유받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북한 위성발사 대비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미 16개 정보기관을 통괄 수장이다.
앞서 강 외교장관이 미 폼페이오 장관에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거걸당했다는 보도가 워싱턴발로 나왔고, 청와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미 행정부는 북 위성발사 대응책에 대해 은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19일 보도했다. CNN은 미 정부가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만간 실제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 수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새 딜레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은 19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대립,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 및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안보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미국의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신뢰를 쌓기 위한 단계적 방법으로 북미가 이견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최선희 부상 등이 ‘미국 신뢰’ 용어를 거듭 사용하며, 신뢰의 검증을 위한 도구로 인공위성 발사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 18일 언론에 말해, 북핵보다는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에 대북전략 목표가 있음을 밝혔다.

CNN은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들인 위성, 레이더, 전자정보 등을 동원해 통해 북한의 다양한 지점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부재를 확인하고, 위성 발사 가능성과 상황에 대응하려는 미 정부의 분석을 인정했다.
CNN에서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발사대에 세워질 때까지 무엇이 발사되는지 모를 수 있다"며 "이는 엔진의 종류와 탑재 장비에 무엇이 실려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해, 미국이 여전히 북한내 발사 정보에 대한 인적 정보 접근 제한이 간접 확인됐다.
하노이 결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내 정보 접근’ 과시형 발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당황한 대응으로 비롯된, 북한내 인적 정보원 색출에 대한 시험 차원에서 이번 인공위성 발사 전략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부상의 '미국과 협상중단 고려'란 15일 평양 기자회견 후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반복된 기존대응 고수 탐색전에서 북한이 제제와 비핵화 무대를 유엔으로 확대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북미간 위성발사 갈등은 2012년 북미간 2.29 합의인 미사일금지 직후 1달여만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미국은 위성발사도 미사일에 포함돼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 활동'이라며 미국 등 모든 국가 허용 활동을 북한만 금지시키는 것은 불공정이라 대응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시도는 2012년 체제가 미국 온건파 민주당 행정부 상대였고, 이번 트럼프 공화당 강경보수와의 대응 시기 조절로 민주당과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2년 2.29 북미 미사일합의 직후 북 미사일 발사는 4월의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개막과 동시에 발사했고, 이번 4월 초에도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열리며, 앞서 서해쪽 동창리 발사장은 이전 미사일 발사기록이 없으며 재건 공사는 미 공화당계 전략집단의 공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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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20 17:04:45]  
[최종수정시간 : 2019-03-20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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