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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협상에 북미 견인전략 착수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3
2019년 03월 19일 (화) 10:40:44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청와대가 남북대화에 국방부 주도의 견인전략으로 선회, 하노이 이전 남북경협보다 긴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북미 대화의 끌차 구실을 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한강 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를 연내 실행하고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4월 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일요일) 밝혔다.
청와대 발표에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앞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일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올 오어 나싱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대화를 견인했다.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면서 “9·19 남북군사 합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 17일 말한 것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문제제기로 쟁점이 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관련, 국회 보고에서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 합의를 조율 중으로 합동근무초소 윤영 및 민간 방문객들의 남북 자유왕래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원도 철원 일원 남북 공동유해발굴은 4월1일부터 본격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미 3자간 분쟁 소재인 ‘JSA 자유왕래’에 대해 북한은 그간 ‘유엔군사령부 배제’를 요구했고, 한국은 “남북과 유엔사 3자가 JSA 관리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국회서 밝혔으며, 정 장관은 4월초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방위원회 ‘남북 군사합의 후 북한의 월별 비난 현황’ 자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올 3월 14일까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매체에서 ‘남측 군사합의 위반’ 비난이 122건이라서 남북군사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협상 결렬’ 비난 평양 기자회견(15일)에서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라며 ‘워싱턴의 동맹’이라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남북협상 견인에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추진을 통해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구축에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 대해 ‘올 연내 이행’을 18일 국회 보고에서 밝혔다.
 
하노이 결렬에 대해 미국이 비밀 핵시설 존재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북미 소식통을 인용 18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북미 실무협의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해 북한 축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 없이 끝난 이유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보도한 아사히신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은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북한 협상방식을 평가해, 정보 격차보다는 협상전술의 차이로 접근했다.

연 7%대의 군비증강을 지속하는 한국은 5년간(2014~2018년) 무기수출이 급증해 세계 9대 무기수출국이 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 이전 5년(2009~2013년)보다 94% 증가한 한국이 인도네시아(17%), 이라크(17%), 영국(15%) 등에 무기수출로 11위에서 9위로 올랐다고 밝혔다.
무기수입의 경우, 2014~2018년에 이전(2009~2013년)보다 8.6% 감소(7위에서 9위 수입국)했지만, 무기수입 비중은 공중급유기 등의 미국(51%)에 이어 400km 공대지미사일(사이프러스) 수입의 독일(39%) 영국(3.0%)에 집중됐다.
군비증강국 주도로의 핵군축협상 중재에 이어 국방부의 견인전략이 가세한 촉진자 전략에 따라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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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3-19 10:40:44]  
[최종수정시간 : 2019-03-19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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