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에 유럽 중국 반격, 강달러 엄습
트럼피즘에 유럽 중국 반격, 강달러 엄습
  • 김종찬
  • 승인 2019.0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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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69

미중 무역전쟁 휴전과 금리인상 동결에 약달러 기대치가 유럽의 미국 안보우산거부 반격으로 강달러 추세이다.
지난해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미 연준 금리인상으로 강세였던 달러가 올해 미중 협상과 금리동결에서 약달러 전환이 예상됐으나 2월에 강달러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유럽의 자동차산업 부진과 브렉시트 협상의결에 실패한 영국의 혼란으로 유럽 성장률이 하강추세를 보여, EU집행위원회의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보다 0.6%p 내려 1.3%로 낮아졌다.
독일은 트럼프 주도의 안보일방주의에 반기를 들었고, 중국은 미국의 IT기술독점을 ‘신군비경쟁’으로 비난하며 무역전쟁 연장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발 ‘자동차 25% 관세’ 상무부 보고서 제출하자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산에 관세 인상하면 200억 유로(22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벼랑 끝으로- 환원은?’ (To the brink - and back?) 주제의 뮌헨안보회의는 트럼프의 신냉전에 대한 유럽의 반격을 확인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유럽을 위해 체결된 군축협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를 무력화한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군축협정 동참을 요구했고,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탈퇴에 반대해 합의유지와 시리아 철군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관료 발언으로 “동맹은 깨졌다”며 “트럼프가 단지 일탈이라고 믿는 건 어리석다. 트럼프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일 뿐”이라고 17일 진단했다.
‘트럼피즘’ 단어로 트럼프발 일방주의를 다룬 뮌헨안보회의는 트럼프의 일방적 보호무역, 기후변화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탈퇴, 나토동맹국 비난 등에 국제질서 기존 뿌리 흔들기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서명한 ‘인공지능(AI) 우선확대’ 행정명령은 중국이 경제 일방주의라며 즉각 반발했다.
AI에 연방기구가 투입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빅데이터 사용권을 확대한 행정명령의 최대 피해자가 중국이라면서 트럼프의 신경제냉전을 지목했다.
환구시보는 중미 담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국가지원 체제를 구축한 것을 비난했다.
사설 ‘美用“举国体制”搞AI,何脸批中国’(미국은 ‘거국체제’로 AI 개발하면서, 어찌 중국에 낯 들고 비난하나)에서 5G투자를 미국 보수주의가 ‘신군비경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냉전 사고의 마력에 빠진 뇌리의 급전환”이라며, “절대 안전은 날이 갈수록 미국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 공격했다.
사설은 트럼프 진영이 ‘신군비경쟁’이라고 공격하는 ‘제조 2025’는 2015년 발표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산업에 대한 중국형 산업전략이라며, 이를 겨냥한 미국의 ‘기술유출 통제’가 공정시장 규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주도 산업투자는 10년간 120조원으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 공간을 한 곳에 집중하는 산업자원부의 2018년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사업이며, 초기 반도체 LCD 및 이동통신의 대형 기간설비투자부터 정부주도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 정부와 의회측에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한국 예외 면제’를 6일 요청하며, 면제사유로 ‘한미 경제·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시했고, 트럼프발 FTA개정요구에 맨 처음 앞섰던 점을 미국측에 제시, 트럼피즘에 편승했다.
트럼프발 FTA개정 지난해 첫 작품에 뛰어든 한국은 철강협상에서도 냉전체제하 마국 안보의존형 관료접근으로 중국 일본의 관세협정과 달리 ‘쿼터제’를 선택했었다.
코트라가 미 상무부 통계로 본 결과 트럼프의 철강 관세를 피해 수출쿼터(할당)를 선택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관세부과를 그대로 수용한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의 2018년 1∼11월 철강 수입 2천886만t, 275억달러 중, 관세부과지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이 물량(4.3%) 금액(12.8%) 모두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아태권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미 철강 수입이 많이 감소했고, 미국기업들이 주도한 관세품목제외 신청에서 승인 물량은 한국이 2만7천t, 일본이 108만t으로 격차가 크며, 중국의 제외승인률은 40%에 육박한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진영에 가장 빨리 한미FTA개정협상에 뛰어들어 철강관세협상을 일괄타결로 25% 관세면제를 버리고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 제한 쿼터제에 합의했고, 한국의 최초 FTA개정합의국 지위를 트럼프발 자동차관세부과 면제사유로 미측에 제출했다.
쿼터제 수용 국가는 미국 기업이 투자한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외 한국이 유일하다.
 
유로,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수인 달러인덱스는 2월 내내 상승 13일 97.129로 최고치를 보였다.
유럽경제의 기저인 자동차산업 약화를 겨냥한 트럼프발 안보공세에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커지는 결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킨 트럼프발 ‘자동사 수입 미국 안보위협론’에 미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 보고서를 17일 제출했고 유럽연합(EU)는 200억유로 미국산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일본은 ‘협상 중엔 관세부과 불가능’ 전략으로 협상 개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대 25% 관세 부여권이 담긴 232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제와 안보 위협 여부 조사가 진행시켰다.
지난해 80만대 이상 수출한 한국은 25% 관세에 걸리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한국 정부는EU와 일본에만 관세 부과에 한국 면제를 전략으로 택해 철강관세에서 무리한 선택을 앞서 보여준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 2월말 담판에 미-유럽연합 안보동맹 균열로 상호 관세부과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트럼피즘 의존형 ‘예외 인정’ 요구접근이 손실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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