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오바마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국회 대표단이 반트럼프 반감 해소에 적극 나서며, 한국내에 북미협상 낙관론까지 전파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이 동반,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전쟁 임박’ 발언으로 대립한 미국에서 의회와 국무부를 방문, 친트럼프 공세와 공화당 지원에 집중해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트럼프 지원 발언에 반감을 드러냈던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의 발언 직후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발 ‘민주당 전쟁준비’ 발언이 허위라고 연이어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말 북한과 전쟁 개시에 임박했었다고 말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15일 발언에 대해 당시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바마 정부 NSC 부보좌관을 지낸 벤 로즈는 15일 "2016년에 북한과 전쟁(big war)에 임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트위터에 올렸고, 뉴욕타임스는 17일 인터뷰 기사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경고하긴 했지만,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so close)했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바로 전 12일 미 의회에서 야당 하원의장을 만났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을 겨냥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만남을 이끌 능력이 있다는 데에 완전히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의장 면담에서 한국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펠로시 의장 발언에 한국 의원 대표들이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전쟁’ 발언 배경은 2016년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만나 정권인수를 협의한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CIA국장이었던 존 브레넌은 NBC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크든 작든 북한과 전쟁 시작을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전쟁을 공개 경고한 유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지난해 초 북미 외교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비롯해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의 무력충돌 위기감을 증폭시켰던 것을 밝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참모진 어느 사람에게도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한 기억은 없었다. 과연 북한과의 전쟁에 근접했던 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인사도 아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귀국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건 대표가 북미 정삼회담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점이 인상 깊었다”며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말은 못 드리나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 위원회에서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 의회 관계자 면담에 대해 “여러 우려는 있지만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내서 냉전 체제에 변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며 “특히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북미 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동행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핵무장을 통한 생존 노선에서 경제개방 노선으로 바뀐 북한의 변화를 전해 북한상황 변화를 미국에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불신 가졌던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적극 토론 끝에 북미회담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면서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 이전에라도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27일부터 전개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될 가능성을 봤다”면서 “최종적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라도 종전선언할 수 있고 평화적 협정에 대한 가시적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도 UN 안보리와 미국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회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경고하다' 제목의 조시 로긴 칼럼(WP)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의 잘못된 조언의 길을 따라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꿨다면 오히려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게 미 의회와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다"고 14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을 단속하는 반이란정상회의 전날(13일) 미 CBS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신뢰하지만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고 다음날 공동회견에서 "미국 목표는 가능한 가장 먼 길을 가는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 비핵화의 큰 틀 뿐만 아니라, 긴장과 군사 위험을 줄여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먼 길 가기’의 새 전략을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6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북미간 평화를 말하며, "우리는(중략) 북한을 싱가포르 선언의 약속에 묶어둬야 한다. 나는 그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유럽동맹 간 균열이 공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일방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거론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트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 중거리핵전력협정의 탈퇴 등의 일방 조치들이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전략의 집약체인 레이건독트린 당시 비밀전략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NSC 소련담당관(리차드 파이프스)의 1981년 3월 로이터 인터뷰가 대별한다.
당시 고의적으로 흘린 전략은 ‘상대를 지치게 하여 파산으로 몰고가기’이며 수많은 전략집단의 비밀연구에서 차후 ‘사회주의 말살’이 목표로 확인됐다.
랜드코퍼레이션의 ‘백척간두에 선 소련 방위비 지출과 모스크바의 경제 딜레마’ ‘소련제국의 경제비용’ 보고서 등은 경제발전 속도 흔들기와 내부압력 조성, 지도부 세대교체이며, 작전명 ‘풀 코트 프레스(Full Court Press)’로 불렸다.
경기침체기에 자원배분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전략은 백악관의 별들의전쟁 아래 은닉되다가 1985년 5월에 와서야 진 커트패트릭 안보보좌관이 해리티지재단 강연에서 부분공개했다.
레이건 이전 정보기관 고유분야를 대외전략으로 흡입한 이 작전은 이때부터 ‘실패한 과거’와 ‘미래의 민주혁명’ 어휘로 ‘유사 정부기관’들에 의해 정책에 편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 재등장시켰고 폼페이오 장관이 ‘먼 길가기’로 이어졌고, 이해찬 대표는 앞의 회의 발언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정삼회담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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