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북핵 협상이 미 민주당의 대외협상 실패에 대응한 ‘강제 전환’이 전략목표로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에서 ‘자발적 전환’에 비중을 둔 미 민주당 불개입형 온건노선을 반격하며 협상실패 부각에 집중하는 트럼프 진영의 ‘강제 전환’ 접근은 봉쇄개입과 공급확대후 견인의 강경보수전략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 백악관이 보도자료로 11일 홍보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6일자)는 “오바마의 이란핵협정이 자발적으로 급진주의 포기하고 현대 세계 참여를 이란이 결정할 것을 전제했으나 실패해 파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궁극적 선행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핵심 전략속성을 담고 있다.
이란 핵협정 파기와 군사옵션을 포함한 이란제재 복원 전략의 실체를 설명한 미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는 북한 협상에서 ‘오바마식 선행 기다림 배제’가 전략의 핵심임을 밝혔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대외협상 중시정책에서 ‘상대국 자발적 참여 기다림’(민주당)과 ‘이행협약 강제개입’(공화당)의 격차가 잘 드러난 이 기고문을 백악관이 직접 배포하며 전략의 목표를 은닉하고, 기고문의 주안점에 대해 트럼프의 대북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 △한국전 종전 의지라고 별도로 뽑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외형적 협상목표를 의도적으로 대외선전에 표기하고 은닉된 전략실체를 오바마 실책 사례에 집어 넣은 방식은 북핵 협상에서 고의적 포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국 온건파들이 이란 개혁에 기대를 거는 것과 같이 자발적 평화와 자본대국 진영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미 공화당의 기존 대북전략에서 북핵협상을 시작됐고, 북미 지도자간의 대면약속과 북한의 약속 이행성패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미국 대선 전략까지 가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약속이외 미국의 제재 부분완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공화당식 대북 전략의 장애물로 보여지지 않는다.
종전선언은 트럼프발로 새로 조성된 비핵화이행담보에서 배제됐고, 이는 베트남전 휴전협상에서 키신저의 레어드 국방장관도 모르게 명령입안한 ‘덕훅작전(Operration DUCK HOOK)'에서 실제 가동됐다.
미 백악관과 한국 정부 및 한국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의론 불식에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이 11일 배포한 앞의 칼럼을 위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들을 비난하며 북미협상을 민주당 공격소재로 계속 사용했다.
그는 민주당 새 유력주자 베토 오루크 전 하원의원에 대해 "발전이 없다"고 비난했고,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조롱하며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11일 국경장벽 예산통과 직후 오루크의 지역구 텍사스주 남부 국경지대 엘패소에서 국경장벽 건설지지 집회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오르크 후보를 ‘발전없는 젊은이’라고 조롱하고, "지금은 '그들(북한)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하는 불만이다" 북한을 방치한 이전 대통령들에게는 관대한 언론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는 '왜 빨리 비핵화가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국정연설 대목인 '취임할 때 보니 북한과 전쟁할 뻔했다. 이전 대통령들은 해보지 못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지됐고 북미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연설했다.이어 그는 "언젠가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는 27일에 베트남에 간다. 2차 회담도 1차 회담 때 했던 것처럼 하길 희망한다"면서 "우리가 부자인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동의하는가? 한국을 알겠지만, 1년에 5억 달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거의 9억 달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게 '왜 이전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우리는 이전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5억 달러를 주운 것이다.그들(한국)은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미국 공화당에 순종하는 한국을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안보특보는 미 정치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지와 12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참여 정책을 채택하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은 물론 기존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주류세력의 오해와 왜곡이 팽배하며, 이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미 민주당을 공격했다.
문특보는 "북한은 불가능한 국가다" "김정은은 미치광이이며 충동적 지도자" "북한과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주장 해설이 지배적 인식이라며 "이런 워싱턴의 고정관념은 실제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미 민주당을 겨냥했다.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실패사례 ‘북핵협상’과 더불어 트럼프발 사회주의 공략의 표적이 된 베네수엘라는 1차세계대전 직후 독재정부가 미영 석유메이저들이 첫 석유 독재정권 지원으로 ‘기업친화적 석유법’을 최초 제정(1922년)하고, 친미독재에 저항을 일으켜 남미 최초로 좌파운동이 집권과 이를 다시 축출하는 군부쿠데타가 반복된 발상지이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는 1차대전후 영국의 최대 원유사 로열 더치의 지원하에 고메스 군부독재로 1929년 세계1위 석유수출국까지 급부상했고, 이어 미국의 스탠드 오일사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60%를 점유하며 최대 원유회사로 급성장하면서 독재정권을 후원하자 이에 저항하는 좌파운동이 확대, 좌파 민주행동당(AD)이 1945년 첫 집권하고 쿠바를 지원했고, 이를 견제한 미국 지원의 1948년 군부쿠데타로 극우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은행들 영향권 아래 외부투자로 친미정권을 유지하는 중남미의 미국형 지배구조가 정착됐다.
반미운동의 선도자였던 좌파 차베스 대통령은 2011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쿠바를 포함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를 발족하며, 미국 주도 미주기구(OAS)에 맞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했다. CELAC는 미국에 인접한 콜롬비아를 비롯, 니카라과,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등이 참여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마약 퇴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친미 의회세력 지원 전략은, 2012년 파라과이 우파들이 미국 다국적기업 지원하 의회 쿠데타로 좌파 성향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건의 연장으로 보인다. 당시 좌파 루고 대통령의 토지개혁정책에 반기를 든 지주층과 농업관련다국적기업들이 의회 쿠데타를 지원했다.
미국이 정한 규칙을 거부한 대가로 경제파탄과 정부전복이 반복했던 중남미에서 좌우파 대립이 커지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북한 경제지원 전략이 트럼프 국정연설로 시작돼 여론전의 중심을 파고들고 있다.
사회주의 실패사례로 부각된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 대해,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야기한 경제 파탄으로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스페인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20세 전후 베네수엘라 여성이 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더선 등 영국 대중지들이 보도하고 이를 한국 언론들이 연이어 12일부터 보도했다.
중국과 20여년간 사회주의 정권하 우호관계로 5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공여받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트럼프발 국정연설 직후부터 서방언론들이 좌파 정부 망명준비설과 친미 의회의 정권장악설을 보도하고 한국 언론이 이를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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