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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지렛대로 북미정상회담 격하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61
2019년 02월 04일 (월) 17:28:11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무역협상단 대표로 미국과 회담했던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달한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서 2월말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하이난(海南)성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제안, 북중회담을 미중회담과 직접 연결한 것으로 밝혔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 면담후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전쟁 해결 논의를 위한 미중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류허 부총리 면담 후 브리핑에서 중국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가 하루 500만t의 미국산 콩을 구입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우리 농민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말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 하이난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은 2월 말에 있을 것"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월 말에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이며 아시아 지역 미공개 지역에 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은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 개최지로 앞서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오는 3월 1일까지로 무역전쟁 휴전시간을 지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이 결정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중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부문에서 더 많은 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제기했던 지적재산권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의견차가 커 협상 기간이 연장 가능성을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 기간 연장과 관련 "이것은 중국과 작은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큰 합의가 되거나 잠시 동안 합의를 미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친서로 시진핑 주석이 밝힌 북중정상회담 이후 미중정상회담 제안은 극적 타결을 위한 중국의 압박으로 보여지며, 구조적 이슈에 환율을 가세해 확대하려는 강경전략이 앞설 경우 2월말 미중정상회담은 불발에 그치고, 북미정상회담도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말에서만 진행되던 ‘2월말 북미정상회담’의 유동성이 미중 무역전쟁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해 온 근거로 보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의 북미정상회담 ‘60일내 개최’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2월 말’ 일정에 대해 구속력이 없음을 인정했다.
 

중국 하이난(海南)성은 베트남의 통킹만과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해 그간 베트남과 에너지 주권의 접경지였고, 미중간에는 항해의 자유와 충돌지역이면서 영국 해군까지 가세한 국제정치의 각축장이며, 통킹만 건너 베트남 다낭과 마주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핵 이란핵 러시아 INF미사일협정, 미중 무역전쟁 등을 재협상하면서 모두에서 미 민주당의 과오를 이유로 내세웠고 차이점을 성과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 방문한 미 대통령이란 점에서 트럼프 진영이 기피해 온 것으로 보여, 휴양지인 다낭이 검토됐으나 여기에 하이난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31일 공화당 보수전략연구의 산실인 스탠퍼드대학 연설로 북핵 해결 접급방안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를 원한다.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체제를 전복할 생각이 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우리와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극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인 중국과 인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대립해 온 미중간의 첨예한 문제를 모두 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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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2-04 17:28:11]  
[최종수정시간 : 2019-02-04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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