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결탁은 거짓…악성매체 게시도 금지”
“국정원 결탁은 거짓…악성매체 게시도 금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1.31 18:12
  •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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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이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인격·명예 크게 훼손”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언론탄압한 근거로 내세운 국정원 결탁 의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법원은 조계종이 진실이 아닌 주장으로 <불교닷컴> 등을 악성매체라고 매도해 온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단이 두 매체에 대한 1185일째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 조치들은 결국 거짓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언론블랙리스트 ‘해종언론’ 대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2017년 6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같은 해 12월 17일 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 등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신문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일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1심 법원 판결에도 법원에 강제집행 영장을 받아 오라는 등 국가 법체계마저 무시하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취재기자의 출입과 취지를 방해하고, 국정원 결탁 등을 운운하면서 두 매체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

이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다시 법원에 조계종이 홈페이지에 두 매체의 인격권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하고, 일반인의 알권리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가처분 항고 재판부는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정보거래나 결탁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할 뿐 그 객관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물들에 대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기사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정원과의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 등이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제시한 근거들이 모두 엉터리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또 “두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모종의 거래와 결탁을 했다는 취지의 조계종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들이 국정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 기사를 심는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조계종이 장기간에 걸쳐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 매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그리고 운영자 등이 조계종의 거짓에 의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법원은 조계종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간접강제’로 금지 명령 위반 1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자신이 장악한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을 동원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촉금지, 접속금지 등 '5금조치'라는 희대의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탄압은 지난 2012년 6월 22일, 백양사 도박 사건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510일 간 출입 금지, 광고 금지 조치한 데 이어, 1185일 째(2019년 1월 31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 조계종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조계종 총무원과 사찰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출입행위를 강제로 막아섰다.

조계종의 언론탄압 조치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했다. 조계종은 출입과 광고만 금지하던 것을 취재 금지, 접촉 금지, 접속 금지라는 희대의 조치를 시행했고, <불교닷컴>에 광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한 사찰이나 스님들은 조계종단의 감사까지 받도록 해 힘없는 다수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권력 앞에 웅크려 지내게 만들었다.

조계종의 장기간 이어진 탄압 조치는 <불교포커스>의 주요 기자들이 모두 불교계를 떠나는 상황을 초래했고, <불교닷컴> 역시 막대한 정신적 재정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이 종교권력을 감시 비판해 온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인정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두 매체에 가하고 있는 조계종의 심각한 훼손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일련의 탄압 조치의 근거로 삼은 핵심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수 년 동안 수 십 여건의 기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두 매체를 국정원 프락치, 결탁 해종매체라고 보도한 불교신문 등 교계언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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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나 축하합니다 2019-01-31 22:10:28
양아치 소굴로 변해버린 조계종의 자승집단에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을 다해온 불교닷컴,불교포커스의 외롭고 힘든 싸움에 박수를 보냅니다.자승일당에게 빌붙어서 기레기 노릇을 한 밥보신문과 뿔교신문의 쓰레기 기생충들은 아직도 부끄러운줄 모르겠지요.어럽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길...

불자 2019-01-31 23:02:49
불교닷컴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조계종단이 바르게 갈수있도록 감시와 취재를 잘 하셔서 불자님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특히 스님들 바른 수행정진 할수있록 해주세요.

정론직필 2019-02-01 18:30:19
앞으로는 불교신문,법보신문,절대로 보지맙시다.
정론직필을 해야할 언론들이 바른보도는 하지 않는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열심히 응원합니다.

나도한마디 2019-01-31 18:34:50
이정도는해야 반 언론이지...역시 닷커이야!
화이팅! 조겨종을 향하 그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응원합니다.열렬히!
응원합니다.

어떻게 2019-01-31 21:07:04
축하해요
축하해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자랑스러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