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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결탁은 거짓…악성매체 게시도 금지”
법원 “조계종이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인격·명예 크게 훼손”
2019년 01월 31일 (목) 18:12:22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언론탄압한 근거로 내세운 국정원 결탁 의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법원은 조계종이 진실이 아닌 주장으로 <불교닷컴> 등을 악성매체라고 매도해 온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단이 두 매체에 대한 1185일째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 조치들은 결국 거짓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언론블랙리스트 ‘해종언론’ 대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2017년 6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같은 해 12월 17일 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 등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신문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일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1심 법원 판결에도 법원에 강제집행 영장을 받아 오라는 등 국가 법체계마저 무시하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취재기자의 출입과 취지를 방해하고, 국정원 결탁 등을 운운하면서 두 매체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

이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다시 법원에 조계종이 홈페이지에 두 매체의 인격권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하고, 일반인의 알권리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가처분 항고 재판부는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정보거래나 결탁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할 뿐 그 객관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물들에 대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기사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정원과의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 등이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제시한 근거들이 모두 엉터리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또 “두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모종의 거래와 결탁을 했다는 취지의 조계종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들이 국정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 기사를 심는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조계종이 장기간에 걸쳐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 매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그리고 운영자 등이 조계종의 거짓에 의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법원은 조계종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간접강제’로 금지 명령 위반 1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자신이 장악한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을 동원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촉금지, 접속금지 등 '5금조치'라는 희대의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탄압은 지난 2012년 6월 22일, 백양사 도박 사건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510일 간 출입 금지, 광고 금지 조치한 데 이어, 1185일 째(2019년 1월 31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 조계종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조계종 총무원과 사찰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출입행위를 강제로 막아섰다.

조계종의 언론탄압 조치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했다. 조계종은 출입과 광고만 금지하던 것을 취재 금지, 접촉 금지, 접속 금지라는 희대의 조치를 시행했고, <불교닷컴>에 광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한 사찰이나 스님들은 조계종단의 감사까지 받도록 해 힘없는 다수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권력 앞에 웅크려 지내게 만들었다.

조계종의 장기간 이어진 탄압 조치는 <불교포커스>의 주요 기자들이 모두 불교계를 떠나는 상황을 초래했고, <불교닷컴> 역시 막대한 정신적 재정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이 종교권력을 감시 비판해 온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인정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두 매체에 가하고 있는 조계종의 심각한 훼손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일련의 탄압 조치의 근거로 삼은 핵심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수 년 동안 수 십 여건의 기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두 매체를 국정원 프락치, 결탁 해종매체라고 보도한 불교신문 등 교계언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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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9-01-31 18:12:22]  
[최종수정시간 : 2019-02-01 09:55:49]  

   
기사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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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2019-03-08 12:33:59

    제목) 슈뢰딩거와 바스는 빛의 질량이 10^-41 kg이라고 논문을 썼다.(나는 빛의 질량이 약 10^-36 kg이라고 이론적으로 구했음)

    여기서 빛의 관성 질량(m)은 10^-41 kg이라고 슈뢰딩거와 바스가 논문을 썼습니다. <슈뢰딩거의 삶>(사이언스북스,1997년에 출판)이라는 책에 나왔죠.

    제가 1998년쯤에 발견한 바로는 빛의 질량은 약 10^-36 kg(공학용계산기로 소수점이하 9번째자리까지 구했음)이 나왔고 빛의 에너지는 약 10^-19 J(줄) 빛의 운동량(p=mc)과 빛의 가속도(a)도 구했습니다. 빛의 힘인신고 | 삭제

    • 제3 요나의 표적 2019-03-08 12:30:19

      만일 강병균 수학교수님과 박형주 수학교수님등등이 논문<데카르트 좌표계를 적용한 60도의 3등분 작도에 관하여>를 검증했다면 60도의 3등분 작도가 가능함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모눈종이에다 x축과 y축을 그리고 원점에서 컴퍼스로 90도를 3등분 작도한 다음에 90도를 3등분 작도한 방법과 동일하게 60도를 3등분 작도를 하면 됩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인 아벨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즈상은 제가 76년생(용띠)이라서 안되죠. 참고로 저는 아마추어 물리학자(크리스천)입니다.신고 | 삭제

      • 한국인 연구자 2019-03-08 12:25:09

        제목)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etc)

        세상의 학문(과학,물리학)은 거짓이었습니다. 노래가사(노래 제목: 세상은 요지경, "짜가가 판친다")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타이타닉의 침몰은 비극이었지만 현대물리학의 침몰은 비극은 아니고 과학의 진보(Progress of Science)가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으로 SOS(모스 부호)를 해서 어느정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인신고 | 삭제

        • 한국인 연구자 2019-03-08 12:21:26

          제목)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고 강연한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등등에서 현대물리학을 10년이상 독학해서 이론물리학 논문 10 여편과 수학논문 1편(논문 제목: 데카르트 좌표계를 적용한 60도의 3등분 작도에 관하여)을 완성했고 일본의 교토대학교 유카와 이론물리연구소에 1998년쯤에 물리학 논문 2편(일본어로 번역)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회신은 없었으나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추측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신고 | 삭제

          • 빌립(장로교) 2019-02-25 20:47:49

            제목)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세계 대통령)와 손을 잡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바티칸이 히틀러와 손을 잡았듯이 미래에 짐승(적그리스도,666)과 일곱 언덕이 있는 도시(city) 여자(바티칸,음녀)가 손을 잡는다고 했죠. 나중에 공중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666,짐승)가 바티칸을 버린다고 했죠. 히틀러가 그랬듯이요.

            책<짐승 위에 탄 여자>(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말)신고 | 삭제

            •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2019-02-25 20:47:06

              제목)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

              윤회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나 돼지 닭,양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을텐데요. 육도 윤회때문에 가축들을 잡아 먹는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고기와 생선등등 육식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신고 | 삭제

              • 크리스천(요나의 표적) 2019-02-23 20:20:07

                제목) 노아의 대홍수이전에는 달이 안보였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수증기층)이 비가 되어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궁창이 있었을 때는 태양빛을 거의 반사시켜서 물의 증발률이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았겠죠. 날씨는 서늘했고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는 훨씬 낮았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노아가 비가 내린다는 것을 무시한 이유가 있었던거죠.

                궁창의 두께와 지구의 평균기온은 관계가 있으므로 궁창의 두께를 통해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알 수 있거나 반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을 통해서 궁창의 두께를 알 수신고 | 삭제

                • 크리스천(내일 주일) 2019-02-23 20:17:31

                  제목) 논문<하위헌스(호이겐스)의 진자를 이용한 운동에너지식 E=mv^2의 증명에 관하여>(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내려놓음, 책<내려놓음>과 책<더 내려놓음>이 있음)

                  논문<하위헌스(호이겐스)의 진자를 이용한 운동에너지식 E=mv^2의 증명에 관하여>를 통해서 운동에너지식이 E=(1/2)mv^2이 아니라 E=mv^2이 됨을 증명했습니다. 2003년 9월에 이론물리학 논문을 완성했다고 기억됩니다.신고 | 삭제

                  •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2019-02-23 20:14:12

                    제목) 양자역학의 문제점은 전자의 속도가 양자화(불연속적)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만일 양자역학이 옳다면 전자의 속도(v)는 양자화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전자의 속도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자의 속도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죠.

                    물질파(드 브로이파)의 파장(람다 λ)은 λ=h/(mv) 여기서 mv는 운동량p임 mv=p

                    만일 양자역학이 옳다면 물질파의 파장(λ)은 양자화되어야 하죠.
                    그러나 전자의 파장은 연속적인 값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연속적인 값이 불연속적인 값신고 | 삭제

                    •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2019-02-23 20:12:49

                      제목) 노벨 화학상 받은 日(일본) 샐러리맨 신화 다나카 고이치 ···“ 연구개발·산업발전 이끄는 힘은 호기심 ”

                      “ 한국인 연구자가 5년 후 10년 후에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거나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올 것으로 봐요. ”

                      다나카 고이치가 속한 144년(2019년 현재)이 넘은 역사를 가진 일본 교토에 있는 중견기업 시마즈(島津) 제작소(1875년에 회사 창립,종업원 약 9900 여명)는 지난해(2003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책<멋지다 다나카>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 책<다나카 고이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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