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결탁은 거짓…악성매체 게시도 금지”
“국정원 결탁은 거짓…악성매체 게시도 금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1.31 18:12
  •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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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이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인격·명예 크게 훼손”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언론탄압한 근거로 내세운 국정원 결탁 의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법원은 조계종이 진실이 아닌 주장으로 <불교닷컴> 등을 악성매체라고 매도해 온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단이 두 매체에 대한 1185일째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 조치들은 결국 거짓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언론블랙리스트 ‘해종언론’ 대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현지 장준아)는 31일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2017년 6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같은 해 12월 17일 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 등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신문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일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1심 법원 판결에도 법원에 강제집행 영장을 받아 오라는 등 국가 법체계마저 무시하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취재기자의 출입과 취지를 방해하고, 국정원 결탁 등을 운운하면서 두 매체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

이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다시 법원에 조계종이 홈페이지에 두 매체의 인격권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하고, 일반인의 알권리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가처분 항고 재판부는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정보거래나 결탁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할 뿐 그 객관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물들에 대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기사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정원과의 정보거래나 결탁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 등이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제시한 근거들이 모두 엉터리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또 “두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모종의 거래와 결탁을 했다는 취지의 조계종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채권자들이 국정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 기사를 심는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조계종이 장기간에 걸쳐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 매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그리고 운영자 등이 조계종의 거짓에 의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두 매체에 대한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법원은 조계종이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간접강제’로 금지 명령 위반 1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자신이 장악한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을 동원해 <불교닷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촉금지, 접속금지 등 '5금조치'라는 희대의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탄압은 지난 2012년 6월 22일, 백양사 도박 사건을 보도한 <불교닷컴>을 510일 간 출입 금지, 광고 금지 조치한 데 이어, 1185일 째(2019년 1월 31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 조계종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조계종 총무원과 사찰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출입행위를 강제로 막아섰다.

조계종의 언론탄압 조치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했다. 조계종은 출입과 광고만 금지하던 것을 취재 금지, 접촉 금지, 접속 금지라는 희대의 조치를 시행했고, <불교닷컴>에 광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한 사찰이나 스님들은 조계종단의 감사까지 받도록 해 힘없는 다수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권력 앞에 웅크려 지내게 만들었다.

조계종의 장기간 이어진 탄압 조치는 <불교포커스>의 주요 기자들이 모두 불교계를 떠나는 상황을 초래했고, <불교닷컴> 역시 막대한 정신적 재정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이 종교권력을 감시 비판해 온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인정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두 매체에 가하고 있는 조계종의 심각한 훼손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일련의 탄압 조치의 근거로 삼은 핵심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수 년 동안 수 십 여건의 기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두 매체를 국정원 프락치, 결탁 해종매체라고 보도한 불교신문 등 교계언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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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연구자 2019-03-08 12:25:09
제목)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etc)

세상의 학문(과학,물리학)은 거짓이었습니다. 노래가사(노래 제목: 세상은 요지경, "짜가가 판친다")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타이타닉의 침몰은 비극이었지만 현대물리학의 침몰은 비극은 아니고 과학의 진보(Progress of Science)가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으로 SOS(모스 부호)를 해서 어느정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인

크리스천(요나의 표적) 2019-03-08 12:24:19
윗글에 이어서

1949년에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가 창간한 영어학술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추어 물리학자(크리스천)입니다.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19-03-08 12:23:43
윗글에 이어서

저서로 『현대의 물질관과 아인슈타인의 꿈』『지금 또 하나의 소립자론 입문』 등이 있다.(이책들이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으면 하네요.)

고바야시-마스카와 이론은 일본의 영어학술지인 이론물리학의 진보(Progress of Theoretical Physics)에 1972년 9월에 투고되어서 1973년에 발표되었죠. 고바야시-마스카와 이론은 쿼크는 6원(元)만 존재한다는 이론이고 우주에서 CP 대칭성의 파괴를 설명한 이론이죠. C(Charge)는 전하이고 P(Parity)는 거울 상(이미지)을 말하죠. 이론물리학의 진보는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19-03-08 12:23:05
윗글에 이어서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만 78세)=일본 교토산업대 교수로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다. 그는 나고야대 물리학과 4년 후배인 고바야시 마코토(小林誠·만 74세) 일본 고에너지 가속기연구소(KEK) 명예교수와 함께 1973년 ‘고바야시-마스카와 이론’을 내놓았다.

한 달 만에 A4용지 6쪽 분량으로 정리한 이 이론은 일본(Belle,벨)과 미국의 가속기 실험(BaBar,바바)을 통해 2002년 증명됐다. 나고야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쳤고 도쿄대학 원자핵연구소 조교수, 교토대학 기초물리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한국인 연구자(R) 2019-03-08 12:22:23
윗글에 이어서

소에 보낸 논문들은 논문<새로운 파이π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성이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법칙
입니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마스카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과학강연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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