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조계종인증 방재 사업자 2명 재판행…사찰 28곳 자부담 대납 비리
서울서부지검, 사찰 주지 25명 기소유예·3명 약식기소
2019년 01월 18일 (금) 14:41:35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2005년 발생한 낙산사 화재.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낙산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인정한 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은 2000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업자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찰 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이 사업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인증업체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한 업체 대표들이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해 자부담을 업체에 대신 내게 한 28개 사찰의 전·현직 주지 가운데 받은 돈을 공탁한 25명의 주지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공탁금을 내지 않은 3명의 주지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지난달 중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계종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 업체 2곳 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전국 28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사찰 주지와 공모해 사찰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사찰에서 자부담금을 내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자부담금을 내기 꺼리는 사찰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업체가 사업을 따내려고 사찰 부담금 20%를 대신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1억짜리였지만 실제로는 8000만 원짜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가 적용됐다"며 "공사비를 절감해 수익을 챙기거나 유지보수 사업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조계종 종단 소속 전통사찰 938곳에 전기화재예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는 2500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1000억 원씩 보조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사찰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 사찰의 사업규모가 1억 원이면 국가보조금과 지방비가 4000만원(40%)씩 총 8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사찰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번에 적발한 28개 사찰의 방재시스템 사업규모는 총80여억 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 65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보조금은 총 1340억 원으로 사찰 732곳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조계종 총무원이 인증업체로 선정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업을 벌여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들 업체를 선정하면서 ‘불자기업’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선정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 재판에 넘겨진 한 업체는 전기안전공사 등이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를 적용해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다가 문제가 공론화 되자 일반누전차단기로 바꿔 시설하기도 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은 지난해 불교개혁행동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급과 자부담 대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640여개를 전수 조사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18개의 문제 사찰을 발견하고 추가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서현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9-01-18 14:41:35]  
[최종수정시간 : 2019-01-21 21:24:39]  

   
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불법도량 에 적폐청산 2019-01-22 03:04:00

    조게종 종무원들은 왜 가만히 있나요?
    미투할 용기도 자존심도 없는겁니꽈아~~
    땡중 척결에 나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노파심 2019-01-21 15:49:21

      닷컴님,조계종의 언론탄압이 억울해도 불법도량을 소흘히 한다면
      권승들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댓글로 여기저기 도배하여 종합 종교닷컴이 돼도
      댓글 관리는 않고, 불교 망하라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불교닷컴도 재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자들도 조계 권승들이 암만 미워도 불자리면 개혁은 바라되
      불교를 비난하는 일은 누워 침뱉기가 아닐까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같은 불자들이 시기하고
      증오하면 불법도 불자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로 투명한 제정으로 불교다운 불교가 될때까지 희망을
      잃지않는 불자가 됩시다..()신고 | 삭제

      • 어이없음 2019-01-21 11:16:11

        이와중에 모신문의 악의적인 기사제목

        기독교인도 염송해야 했던 옴마니반메훔
        https://news.v.daum.net/v/20190121094801304

        본문내용중 직원 기독교인 A씨는 “내 종교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느끼는 죄스러움이 있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했다

        <== 아니 기독교 복지재단이 불교보다 훠얼~씬~ 많고 급여나 노동조건도 많은데 왜 불교복지재단에 들어가서 탄압받는다고 난리를 칠까?신고 | 삭제

        • 절망 2019-01-21 10:23:51

          오늘아침 포털 실검에 갑자기 진각종이 뜨길래 뭐지 했더니
          이번엔 진각종 총무원장 일가가 가해자인 미투사건이 각 언론에 뜨는군요
          역시나 ㅂㄱ ㅂㅂ 등 소위 애종지들은 침묵신고 | 삭제

          • 꼴 좋다~ 2019-01-21 09:57:25

            과정에서 떳떳 한건 아니지만, 사찰방재 시스템을 구축 한 것 자체는 문화제 보호 차원에선 잘 한 일이다.
            규정대로 분담금을 부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무슨 큰 발못이 있는 냥, 마치 4대강 사업 한것 마냥 몰아가는 이유가 뭘까?
            솔직 히 대부분의 이런 공사는 관행 처럼 해왔던 게 사살 아닌가~
            물론 잘한 짓은 아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판의 꼬라지를 봐라.!
            사이비 개독이 주기적으로 글올리고 좋댄다~
            불교 망하라고 짖어대는 자칭 불자라는 반 불자들이 비리있어 신난단다~
            이게 불교계언론이냐?신고 | 삭제

            • 자승자박 2019-01-19 09:21:10

              한국불교의 멸망 곳 그날이 온다.신고 | 삭제

              • 통장 불리기 2019-01-19 02:03:40

                리베이트로 엮인 이타자리
                비자금은 은처 통장에신고 | 삭제

                • 절망 2019-01-18 19:40:38

                  오늘 저녁뉴스보니 총무원 청사 공연장에서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를 하던데
                  백기완큰선생 오셔서 설법하시고 유가족과 시민들 추모공연 하는거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는데 정작 닷컴은 출입조차 못하는 기막힌 현실신고 | 삭제

                  • 종교편행정부에게 2019-01-18 15:41:02

                    그래 그래 서소문 역사 공원 국고보조금도 조사해라.신고 | 삭제

                    최근 인기기사
                    “회주 월급 받고, 유치원 행정직
                    배수진 친 원행 총무원장?
                    전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 스님 입
                    불광사 신도회 사찰 운영 참여 문
                    “로비로 수사망 빠져 나가려 하나
                    공개소환조사 요구에도 자승 전 원
                    법인·법조·보각·법상 스님 대흥사
                    동국대 승려교수 "세월호 불교인
                    태고종 호법원 "편백운 전 원장
                    조계종 중앙종회, 제215회 임시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