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친서로 평화우선 공세 통보
북 친서로 평화우선 공세 통보
  • 김종찬
  • 승인 2019.0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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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44

남북공동협력과 평화우선의 친서 전략이 남북 협의 경로를 이탈해 남한에 통보되면서 한반도 지형에 새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비공개 경로 전달은 그간 남북미 공식 통로였던 정의용 안보실장 라인의 무력화와 북미 교섭창구의 격하를 수반하면서, 평화우선주의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연도 대외정책의 공표에 앞서, 청와대 발표로 알려진 북한 친서는 남북정상이 함께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번영 논의 진척과 비핵화 문제 함께 해결”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친서의 전달 경로 공개를 거부했고, 친서는 북한의 대외 전략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평화조성으로 우선순위가 넘어 온 것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 친서에 대해 청와대는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공표했다.
이에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청와대 발표에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해줬다"고 밝혔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년사의 대남 부분에 대한 축약본"이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친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추진을 위한 '파트너'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남측의 중재역에 대한 기대로 평가했고, 통일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와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문제 등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공개 남북정상회담을 이어온 북한이 갑자기 친서 전달 방식을 비공개로 둔 것은 남북협력의 진전보다는 ‘북미에서 남북협력 우선으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서 내용은 핵이 평화우선주의에 밀려났고 남북경제 공동협력에 비중이 실려, 대북제재에 대한 그간의 해제 시도와 다른 경제협력 방안을 남북 공동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친서 내용으로 청와대가 밝힌, “김 위원장은 또 두 정상이 평양 합의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으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는 대목이 근거가 된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보다 한국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24일자)에도 나온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며 핵개발에서 경제건설로 바꾼 북한 대외정책의 중점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북한이 미국과 ‘현상 유지’로 전환했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이 미국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친서 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유엔대북제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 던져주고 있다.
친서가 핵에서 평화로 비중이 옮겨간 북한 대외전략의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남북간 동맹관계까지 목표로 제시하며 연초 답방을 그 수단으로 예고, 공세적 평화주의에 한반도 지형이 파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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