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서 한일 해군이 첩보전을 넘어 군사력의 공개 시험이 시작됐다.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한국과 맞았다는 일본의 충돌은 한국이 ‘일본에서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로서 국제분쟁의 소재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증거자료라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한국은 처음부터 일본측에 증거로서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요구해 협상의 궤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력 시험에서 핵심적인 ‘주파수 감청 정보’ 공개를 대응카드로 쓴 한국군이 일본의 동영상 공표에 대응해 언론을 통해 ‘주파수 거부 일본의 책임론’을 전파하고 ‘인도적 구호작전’이란 설명을 달았고, 이로써 국제협상력의 우열이 가려지고 있다.
인도적 구호에 대한 기본 조건인 한국 해군의 참여를 일본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 국방부는 뒤늦게 언론 해명에서, 일본 초계기 호출에 답하지 않은 이유를 “일본 승무원이 ‘KoreaSouthNavalShip(남한 해군 함정)’이라고 불렀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고, 영어 발음이 나빠 ‘South’를 ‘Coast’로 들었다. 해경을 부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군사적 교신에서 가장 중요 용어인 ‘해군’과 ‘해경’ 구분에 대한 착오는 받은 쪽에서 확인 책임이 있어 결과는 일본 초계기 호출을 무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교훈은 미사일 대립이 한 장이던 1980년대 초반 캄차카반도를 몇차례 무단 월경해 오던 KAL007기가 소련 발진기 호출 경고에 대응했던 ‘무시’ 방식과 유사하다. 호출과 경고에 대해 민간기의 날개를 흔드는 규정을 무시한 비행이나 운항에 대응한 군사방식은 국제 긴장도에 따라 국제법이 다양하게 접근된다.
29일 지지통신은 방위성의 간부가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 구조신호 접수에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급파됐고 일본도 구조신호에 대응한 것이며, 그간 북한 표류 선박은 일본의 대북한 수교교섭의 창구역을 담당해왔고, 한국의 해군이 직접 가동되며 이를 일본 정부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의 EEZ내 한국 구축함이 들어왔다며 상공에 P1 초계기를 띄운 것이고, 21일부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사격통제 레이더란 미사일·포탄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법상 공격의 전제가 된다.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주사드 사태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상주사드 레이더망을 공격의 전제로 전환할 가능성에 걸려들었었다.
한국은 일본에 해명하며, 해군은 북한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탐지 레이더를 작동한 바는 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지금도 이 주장은 지속된다.
국제적 갈등은 쏜 사람이 없는데 맞은 사람이 있는 것에 출발한다.
한국은 쏘지 않았고, 일본은 맞은 사태에서 국제적 충돌과 긴장이 국제 이슈가 된다.
여기에 국방부가 기자회견으로 ‘인도주의’와 ‘일본의 증거 제출 요구’ 방식은 긴장강화의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갈등을 키우다가 사건이 터지자 '한일 우방국’을 강조하는 한국은 역으로 북한 선박이나 북한발 의심 표류물이 동해 해류를 타고 일본열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해군 활동의 공개 압박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간 해군 함정의 북한 어선 관련 EEZ 활동이 국제분쟁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을 열고 덤빈 한국의 한일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강수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