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군종법사 조계종 독식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4년 전 감사권 권고에도 끄떡 없던 문 열릴까
2018년 12월 27일 (목) 14:12:35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 조계종 승려로 군종법사로 활동 중인 실원 스님이 훈련 중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호국사, 불교닷컴 자료사진)


조계종단 승려로만 군종법사를 파견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결정이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으로 군종법사 진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만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 2001년 조계종 승려로서 임관했다가 혼인 후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전역 처분 당한 진정인에 의한 것이다.

국방부는 진정인의 전역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또, 타종단의 군종법사 진입은 종단차원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500여 군종장교 가운데 기독교는 10여 교단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불교는 1968년부터 50여 년 동안 조계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조계종립 동국대 외에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가 운영 중이다.

천태종은 지난 2014년 군종법사를 파견코자 했지만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 이유로 부결했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군종법사에서 배제해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 법원도 혼인한 군종법사 인정...조계종 독주 또 제동
조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8-12-27 14:12:35]  
[최종수정시간 : 2018-12-27 14:22:07]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예비역 2018-12-30 20:03:55

    인권위의 결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조계종 정신차려야 되고 각 종단 별로 분산함으로서
    경쟁도 해야 하고 견제도 해야합니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장병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지를.신고 | 삭제

    • 사필귀정 2018-12-30 01:30:39

      말 필요없다신고 | 삭제

      • 민간성직 2018-12-29 11:26:34

        처자를 둔 것이 범계면 계급장 달고 봉급 타는것도 범계.
        군승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하고 임무수행도 잘 합니다. 지금 조계종이 비구승려로만 바꾼다음 군불교가 망해가는 꼴을 보면 압니다.신고 | 삭제

        • 범계 2018-12-28 06:38:28

          독식은 편견이고 불공평이다
          범계는 ?신고 | 삭제


          최근 인기기사
          통도사 차기 주지 누가 거론되나?
          자승 전 원장 측근들 동국대 이사
          (종합) 태고종, 이번엔 원로의원
          태고종 혜초 종정이 편백운 대신
          “아는 사람 중 내가 가장 학교를
          기자에 "xxx 찢는다" 협박한
          [설조 스님 단식일기⑥] 立春少葉
          [기고] 성열 스님, 안타깝습니다
          감사원 "미륵사지석탑 원형과 다르
          동국대 경주병원 신축건물 착공식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