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문화재관람료징수는 국민 자유권인 통행권 방해
2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경찰이 교통방해죄 제지 안 해
2018년 12월 24일 (월) 14:52:59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지난 10월 27일 천은사 매표소에서 "불법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중단하라"며 항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찰이 사찰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해 국립공원입장을 방해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는 데도 경찰이 이를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종교투명성센터 측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종교투명성센터는 국민 진정인단을 모집해 왔다. 26일 제출할 진정서에는 모두 133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문화재관람료의 정식명칭은 문화재구역입장료이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사찰문화재관람료는 뜨거운 감자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들은 수입 감소분을 국민들이 문화재관람료라고 부르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해 왔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것은 이 땅의 귀한 자연유산을 국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다. 당시 사찰들은 자연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온 매표소를 사찰관계자들이 꿰차고 앉아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사라진 국립공원입장료 틈새를 파고든 사찰문화재관람료에 불만이 쌓여왔다. 사찰 측은 매표소운영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다. 입장료 뿐이아니다. 자동차 주차료까지 더해 국민 부담은 갈수록 늘어 왔다. 관람료를 거두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사회의 인식이다.

문제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법원이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가 법원이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문제를 인식한 몇몇 사찰은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은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는 입장징수 위치를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해도 사찰들은 묵묵부답이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사찰 측은 해당관람료가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비용의 수준과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람료의 대부분이 사찰 운영 경비에 사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치원 비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사찰문화재의 유지보수 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확인결과 이렇게 징수된 문화재관람료의 상당액수가 문화재와는 상관없는 사찰유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최소한 일반국민들에게서 거둔 돈이라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이유는 뭘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000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작해 2015년까지 공익소송으로 대법원은 두 번이나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하게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을 해당사찰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법원 판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종교추명성센터는 “지금도 일부 사찰들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하여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일반시민 133명의 연명을 모아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서현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8-12-24 14:52:59]  
[최종수정시간 : 2018-12-24 15:03:45]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불자 2018-12-26 11:24:19

    알기쉽게 정리한 구세군 총무원청사 650억의 오해와 진실
    조계종도 구세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관람료 오해가 풀릴텐데
    무조건 정부 까기만 하고 해종으로 몰아붙이기만 하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41653?view_best=1신고 | 삭제

    • 학인 2018-12-25 11:45:10

      전 국민이 욕을 하건 말건...
      포교가 되건 말건...
      불자들이 떠나건 말건...

      조계종 잡중들은 신경쓰지 않는다...

      돈만 들어오면...신고 | 삭제

      • 입장료 2018-12-25 04:54:01

        대체로 불교야권언론인 닷컴을 믿지만 이기사는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자연과 사찰의 문화재는 본래 한덩어리다
        박정희가 빼앗아 사찰과 공원을 분리한 것이다
        그러니 사찰관람료는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그냥 사찰입장료인
        것이다 조계종이 반세기동안 내부싸움만 하다보니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능력이 상실한 탓이다 제밥그릇도 못챙기는
        못난 조계종신고 | 삭제

        • 사유지 2018-12-24 20:12:35

          지금이야 국립공원 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보통의 소유자가 있는 사유지 일 뿐.

          그리고 그 소유자는 사찰. 물론 신도들의 보시로 생긴 땅.

          절이 소유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소유지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입장료는 그 손실을보전 시키려는 정책 일뿐.

          자기 아파트 가격이나, 땅값 등락에는 악착 같은 인간들아!

          남의 멀쩡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뺏어놓고 어찌 이리 뻔뻔하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가?


          불교다컴은 이래서 욕 먹는 거다. 무조건 선동,음해만 하니 조계종에서 좋아할 수가 있나?신고 | 삭제

          • 혜의 2018-12-24 17:13:58

            전두환시대 때부터 노골적인 천주교 역사가 왜곡되고 전국의 많은 국유지를 천주교가
            싼 값에 매입하고 국비로 천주교시설이 들어서도 꼼짝도 못하는 시대. 권력에 아부하려고
            천주교에 아부하는 중들을 비롯하여 한심한 불자들-천주교가 겉으로 내세우는 종교평화의 실상은 천주교성지가 된 천진암의 진실을 앎으로써 그들의 평화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아래 댓글은 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몇줄이 빠진 기사인데 대부분 신문에도 안나고 그나마 천주교에 호의적인 서울신문기사입니다.
            중들중에 천주교 이익을 위해 역사왜곡에 압장서는 놈들도 있음신고 | 삭제

            • 혜의(서울신문9월8일기사)중 2018-12-24 16:40:58

              조선시대 서소문 밖 처형장은 알려진 대로 천주교 신자의 희생 터에 그치지 않는다. 천도교는 얼마 전 문헌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처형된 사회변혁 관련자며 일반사범의 숫자가 천주교 순교자를 훨씬 웃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발맞춰 조정에 맞선 반란 주동자를 비롯해 일반 범법자까지 다양한 인물이 처형된 곳인 만큼 천주교 성지에 국한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이 줄곧 있어왔다.신고 | 삭제

              • 혜의 2018-12-24 16:03:15

                야이 종교투명성센터 자식들아!
                서소문 역사공원은 천주교가 차지했다고 가만 있는 거야?
                문죄인이 천주교인이라 가만 있는 거야?
                천주교는 워낙 막강한 힘이 있어서 가만 있는 거야?
                불교문제만 두각시켜, 국유지인 서소문 역사공원이 천주교 성역화 지역으로 되는
                종교편향에는 왜 눈감고 있냐?
                교황청이 무워워서? 한국천주교회가 무서워서? 문죄인이 무서워서?
                종교투명성센터 회장이 천주교인이어?
                조폭두목 자승을 구속시키고 조계종 적페청산과 불교개혁을 이루어야 하지만
                천주교 보호막이 되는 종교투명성센터의 종교편향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신고 | 삭제

                최근 인기기사
                불광사 신도회 사찰 운영 참여 문
                “강남 총무원장(자승)이 해고 등
                법인·법조·보각·법상 스님 대흥사
                “불법징수 사과하고 매표소 사찰
                약속지킨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자승 전 원장 생수비리 엄정수사
                김춘길 전 경기지구 회장 4억 상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대응을 비판
                통도사, '요양병원' 공사 재개
                “법보신문은 책임과 품격을 갖춰라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