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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변안전 미국 보장에 방남 성패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34
2018년 12월 05일 (수) 09:52:45 김종찬 불교저널 편집국장, 정치경제 평론가

미국의 김정은 북 위원장 방남 신변안전 보장 협상이 남북미 3각 축의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남 결정에 관건이었던 미국의 신변보장 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한미정상회담이 조건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공전하자, 미 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판문점으로 극비 방한해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4일 앤드루 김 KMC 센터장 전날(3일) 방한해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했다는 보도와 관련 질의에 김의겸 대변인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북미간 접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4일) 아침 7시반 KBS라디오에 출연 “(전략) 정보당국자들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쯤 되면. 그러면 17일은 아버지 기일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한 2, 3일 정도 다녀갈 수 있으리라고 아마 귀띔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내년도 신년사를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가 현재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 다녀간 뒤에 내년 신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정보통을 인용 2일 한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중순 방한을 요청했지만 북한측이 "연내는 곤란하다"라고 회답했다며 서울발 기사로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없어지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한에 걸맞은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미북간 협의에 방남결정 보류가 이뤄졌음을 의미했다.
이를 뒤집은 아르헨 한미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뉴질랜드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 방남과 북미고위회담이 경호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진단보고서를 냈다가, 3일 이 발표를 뒤집었다.
앞의 정세현 이사장이 출연했던 KBS라디오 아침 ‘최강시사’ 프로에 하루빠른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석렬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중략)12월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곱 번째 기일입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 13일에서 한 14일 정도, 늦어도 15일 이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 (중략) 사실은 지금 여러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정부도 물론 실무선에서 계속 준비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사실은 실무급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위급에서 답방 자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진에서의 준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번에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고 말했다.
 
반면 3일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상 어렵다고 분석했고 북미고위급회담도 연내 불가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발표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는 "북미관계 진전 없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의전과 경호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내 방남 불가를 진단했었다.
 
남북미 3각 협상은 북비핵화를 북미간 협상도구로 사용하면서 이의 보증을 두고 한국 중재론이 남북과 북미간 선후 배열에서 남북이 북미를 견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방식이, 방남 강행에 서 다시 북미간의 신변보증에 걸려, 한미간 방남협상에서 군사적 신변보증에 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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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12-05 09:52:45]  
[최종수정시간 : 2018-12-05 0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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