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에서 미중간 경제냉전을 앞둔 선전전이 중국 경제 전망 격돌로 집중되고 있다.
이달말 개최에 앞서 보수적 친미 기관과 매체들은 ‘중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중국은 ‘중국과 미국의 동반 하락’을 경고한다.
아르헨 G20에 중국의 ‘개도국 지위 인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도둑론’이 맞서며 동맹국 단속 전략은 IT기술을 정점에 뒀다.
중국은 미 상무부 공업안전국이 26일 기술수출 통제 고지한 인공지능, 칩, 양자계산, 로봇, 안면과 소리 인지 등14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 통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고급기술 부속품을 수출하고 있어 사고파는 거래지 도둑질이 아니다”고 맞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G20에서 미중 협상을 겨냥,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26일 말했다.
중국은 앞서 '관세 인상 보류'를 요청했고, 이를 언론 인터뷰로 미국이 반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되면 예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예정된 관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미 보수 언론들은 “미 압박에 중국 내년 경제성장률, 29년 만에 가장 낮아져 5.5%까지 갈수도”라는 점을 부각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미중 무역 긴장이 올해보다 더 고조될 것이며 2천억 달러 상품에 25% 관세부과를 관측하고, "이미 부채 축소 정책으로 인해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둔화 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만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자극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본다"면서 중국의 방어에 긍정 평가했다.
미 투자은행(IB) UBS는 중국 내년 GDP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중국이 맞게 될 역풍은 관세 인상과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일 것”이라고 평가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이 내년 6.2%, 일본 노무라증권은 내년 1분기 중국 수출증가율이 올해 4분기보다 5.6%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환구시보 사설 ‘美拟扩大技术出口限制，中国需从容(미국 기술수출 제한 확대구상에 중국은 침착해야)’은 “미국 과학기술 회사의 증권은 전체에 걸쳐 하락, 미국 상무부가 공포한 계획이 시장의 신뢰에 제일먼저 일격을 가한 것”이라며 “중국 미국 기술 격차는 중국의 ‘两弹一星, 중국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개발 시기)’보다 훨씬 작아져 발전 잠재력에 미국 회사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미국 회사가 참여를 포기하면 쌍방 손실은 엇비슷하다”고 전망했다.
격돌하는 중미 경제전망 관측은 G20에 경제냉전의 기류를 형성하며 동맹국간의 연대는 G20을 앞둔 10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317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전달(9월) 341억3000만달러와 연속 높은 수준 유지이다.
G20은 내년 관세 현행 10%에서 25%로 상승압박을 두고 미중간 설전의 무대를 마련했고, 중국 압박의 수단에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고위 회담을 무기연기한 북한은 그 시각 러시아를 찾았고, 지난 10월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협의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차관)이 미국 측 협상자인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 회담에 불응하고 러시아측 인사를 잇따라 만났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23일 북한 대미협상 실무 책임자 최 부상이 평양 주재 대사 등 러시아 인사들을 만나 북미대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당시 앤드루 김 CIA 외곽 KMC센터장이 극비 방한 한국측 주선으로 북측과 16일 판문점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한미워킹그룹과 속도조절론의 함정' 기사에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대화상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미사일 등 군사적 억제만을 목적하고 있는 것 아니라 점을 제기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남북철도 남북공동조사 제재면제 합의의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민족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주권 침해인 동시에 조미수뇌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유엔 안보리가 남북철도 공동조사 승인과 미 국무부 승인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직후인 27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남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 변경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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