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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복귀와 미중 미사일협상 외면 대가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27.
2018년 11월 06일 (화) 09:20:15 김종찬 불교저널 편집국장, 정치경제평론가

미국 주도 이란 제재 강화가 한단계 높아지자 일본이 미중 각축의 군축협상에 중재를 시작했고, 한국은 남북미의 국제정치 분리 지속을 고수했다.

탈냉전 군축의 발판인 미소간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앞세운 트럼프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INF조약 파기에 미국 러시아가 중국 참여로 새 조약을 체결을 대외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고노 외상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INF조약 이탈 발표와 관련, "미국과 러시아에 더해 중국까지 포함 신 조약 맺도록 일본도 적극 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INF 조약이 핵군축과 핵관리에서 맡아온 역할을 대단히 크다“며 "만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떠나려면 새 조약의 제정을 향해 미러 양국이 노력해야하고, 당연히 중국도 참여시켜 핵보유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 준수 상황을 만들도록 일본도 앞장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회에 말했다.

미국은 5일부터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금융 거래금지 등을 단행한다. 8월 7일 1차제재에 이어 2016년 1월 중단했던 이란제재를 2년 10개월만에 전면 복구지만, 6개국 6개월 유예에 중국 일본 인도 포함 여부로 신냉전 조성에 활용하고 한시유예 최소치 유예 2개국 선정을 두고 북핵과 대북제재를 요리하고 있다.

트럼프 출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파기가 중국과 신냉전 대북제재 조성용으로 준비, 사회주의체제 공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5일 국무부 내 '이란 액션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시각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사전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10월) 25일 발표한 '무법 정권: 이란의 파괴적 활동 연대기(OUTLAW REGIME: A Chronicle of Iran's Destructive Activities)' 보고서로 이를 공표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수립된 이란 정권이 전 세계에서 테러활동을 직접적으로 벌여왔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중동 및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해왔고 ▲불법 금융활동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을 훼손해왔으며 ▲해양과 사이버 공간을 위협해왔고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시각은 미국 민주당 오바마 주도로 합의된 이란과의 핵협정이 발효 이후 제재가 완화되며 벌어들인 자금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 예멘에서 후티 반군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이 후티 반군과 군사충돌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왕정 정보책임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첨예화된 상태에서 미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하고,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시진핑 주석에 대화로 풀자고 1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형적 트윗에는 시진핑 주석과 전화를 공개하며 “무역 및 북한 문제에 아주 좋은 대화 길게 나눴다”고 내용이며,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미중정상회담을 겨냥했다.

반면 그 전날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무역과 관련, 보통 국가처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라”고 공개 발언, 그간 상무부 관할을 파기해 냉전 확대를 예고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 금지조치 발효에서 친미 정부들이 ‘유예 인정’을 시작했고, 10월 29일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로 ‘유예 인정’을 요구했고, 그 대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은 폼페이오 장관이 앞서 5월 21일 헤리티지 재단 연설로 대이란 12항 요구 조건으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의 병력 철수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지원 중단 ▲시아 민병대 해체 ▲탈레반 지원 중단 ▲IRGC 및 쿠드스 여단의 테러 지원 중단 등을 명시, 핵협상(JCPOA)의 재협상 보다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 전복에 목표를 공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간 각축의 전략 내부소재로 전락한 북핵과 한반도핵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핵파기 전략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이 대중국 견인용으로 꺼낸 중거리미사일협정(INF)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의 협상권 강화 기회를 줬고 일본은 이를 빠르게 정책화했다.

1986년 미소 군축협상에서 유효했던 이 방식은 신냉전의 미중 전략에서 충분히 예고된 군축협상 소재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부터 불거진 성주 사드 한중갈등에 해법으로 미중간 미사일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성주사드와 북핵위협론을 함께 중개하는 방안을 썼고 6월에 제안했다.

당시 중국에 이해찬 특사 파견 등 화려한 대중국 전략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군비증강을 편승하여 대북한 중국 분리 견인의 대화주도론으로 귀착, 중국의 보복을 자초, 친공화당 친트럼프 강경보수정책을 고착화, 공급확대의 냉전형 한국만 예외인정 견인전략을 고수, 트럼프의 견인비용 자부담이란 신냉전까지 조성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안보경제블로그 ‘성주사드, 미 선제타격 후 방패역이라 말썽’ ‘문 군비증강 집착 난공불락, 레드라인 설정’ 2017년 8월 22일 ‘신냉전의 길목, 군비증강과 경제냉전의 칼날’ 2017년 8월 31일 등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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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11-06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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