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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세입자 쫓아내려다 제동
서울중앙지법 부동산명도단행 ‘기각’…“임차인 권리 부정 안 돼”
10·27법난기념관·세종시·위례신도시 대형불사 줄줄이 중단
2018년 10월 23일 (화) 10:36:57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세입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를 꾸리고 생계대책 마련과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계종이 매입한 영진문화사 건물 입주상인들을 퇴거시키려다 법적 제동이 걸렸다. 입주상인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를 만들어 10·27법난기념관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와 임차인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해 7월 31일 김경우(명가원)·이진수(수아당)·김용태(대흥당필방)·허숙자(부산승복) 씨(이하 채무자) 등 영진문화사 건물 입주상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2일 조계종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7월 31일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백 모씨로부터 영진문화사 건물과 토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돼 채무자들은 조계종에 건물 등 각 해당점포를 인도하라”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조계종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여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지급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건물 등의 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조계종은 본안 소송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권리를 갖게 되지만, 채무자들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이용상태(임대차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도청구권 실현은 본안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 소송에 의해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조계종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조계종과 건물을 매각한 백모씨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점포들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인도)청구소를 제기해 본안이 진행되고 있고, 채무자들이 점포를 운영해 온 영업의 내용, 점포의 구조와 현황,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경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영진문화사 건물 세입자들은 당장 쫓겨나지 않게 됐다. 세입자들은 본안 소송에 따라 영업보상비와 이주비용 등 생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확보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부동산 매입을 위해 ㈜민도를 내세워 성역화 불사 토지를 매입해 왔다. ㈜민도는 자승 총무원장 재임 때 수익사업을 위해 만든 도반HC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대리해 왔다. 민도는 지난 8월 우정총국 옆 서울시 견지동 32-3번지 영지문화사 건물을 매입했다. 소유권은 11월 30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이전됐다. 조계종은 건물을 매입 후 도반 HC를 통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영진문화사 매입비용은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8,300만 원 선이었다. 이 건물에는 차관련 업체인 명가원(대표 김경우), 부산승복(대표 허숙자 김성규), 대흥당필방(대표 김용태), 수아당(대표 이진수) 등 4개의 상점이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민도는 임차인들에게 12월 말까지 퇴거할 경우 이사비용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영진문화사 건물이 시세보다 턱없이 싼 평당 8,300만 원 선에 매각된 것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비에 영업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10·27법난기념관 부지를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 등을 접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임차인들은 2018년 7월 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였다.

   
▲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종교투명성센터’와 함께 특정종교에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난 1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까지 접수했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를 꾸리고 생계대책 마련과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또 ‘종교투명성센터’와 함께 특정종교에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 심판청구와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난 1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까지 접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26일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27법난기념관에 지급된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했는지 등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불사를 하려던 대형 사업들이 모두 제동이 걸렸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애초 세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대체부지가 검토되어 왔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지난해 말 국비 54억과 시비 54억 등 모두 108억을 지원받아 지역사회의 큰 반발에 봉착했다. 이 부지는 종교시설 외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도 조계종 총무원이 전통사찰도 아닌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국비와 세비 등의 구고지원을 받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해 문화시설 용도로 국·시비를 지원 받았다. 반면 행복청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종교시설 용도로만 건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종교시설에 국고를 지원한 셈이 됐다. 때문에 지역사회는 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8월 자승 총무원장이 참석해 첫 삽까지 뜬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은 갑자기 사업 부지가 변경됐다. 설정 총무원장 재임 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과 마곡사 인근 부지로 사업장소가 변경해 건물 설계를 비롯한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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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10-23 10:36:57]  
[최종수정시간 : 2018-10-23 10:53:14]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반대 2018-10-26 17:00:06

    법이 디스리는 국가에서 가게 세입자들은 무조건 약자고
    건물 매입자는 악이다
    닷컴 이런 개 기러기 언론은 사라져야한다고 사로덤신고 | 삭제

    • 혜의 2018-10-26 11:06:25

      자승은 악의 축이다.
      그넘의 자슥 대갈통엔 뭐가 들어있는지
      그의 생각이 현실화 되는 곳에서는 비불교적인 不法행위만 일어난다
      진작에 멸빈시켜야 될 넘을 자신의 조그만 이권이나
      친분상 어쩔 수 없이 두둔했던 업보가 이렇게 크다.
      불교가 정의롭게 나가지 않는 한 천주교 실세들의 표적이 되어
      매스컴에 불교는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전국민에게
      인식이 될 것이다. 자승을 빨리 구속시켜야 하는데
      정치권이 불교를 위축시키기 위해 구속을 시키지 않고
      자승일당들의 일탈을 이용해먹고 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정의롭게 살아야만 한다.신고 | 삭제

      • 의미없다 2018-10-25 11:45:36

        사필귀정"
        순리적으로 하면 안될일도 될텐데 .....
        미비한 한사람의 욕심으로 차질이 생기는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렇게해서 큰 종책 사업들이 성공할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본다........
        부디 성공하소서 ㅡㅡㅡ관세음보살신고 | 삭제

        • 부처님은 2018-10-24 12:27:48

          팔정도만 닦으면 아라한이 될수 있다
          팔정도의 하나인 명상을 해야한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어떻게 느껴야 하나?
          살고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 이순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을 사십시요

          천상도 있고 천신도 있어요신고 | 삭제

          • 대진 2018-10-24 02:48:10

            중생들아 싸우지 말거래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문제는 모든것이 투명해야 하는데
            중생들이기에 종교는 재물에 망하고 흥할걸신고 | 삭제

            • 혜의 2018-10-23 18:16:22

              아래 인간에게 성역화사업해서 유지비는 어떡하고
              그래서 완성되면 국가에 기부하나?
              이럴 때는 정치에 굴종하고 법지키는데는 막무가네고?
              자승이 머리에 있는 것이면 뭐든지 현시화되어야 하나?신고 | 삭제

              • 다커마~ 2018-10-23 17:45:49

                니가 진정 해종찌라시가 아니라면 말이다~
                타 종교에서 문화부, 복지부 예산 얼마나 재단,사단 이름으로 타가는지
                눈깔로 처보고 찌라시라도 써라.!
                일을 추진 하다보면 다소 이해관계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저 불교용품상들 그간 잘 벌어먹은 종자들 보호하기위해
                성역화 사업을 중단 해야 겠지?
                신도시에도 불교시설 만들면 안되는 거고?
                그치~
                이 마구니 개 *** 야~신고 | 삭제

                • 이 마구니새끼 2018-10-23 17:38:46

                  조계사 성역화 사업이 불교 말아먹는 사업이냐?
                  성역화 사업 하는게 불교신도들에게 억울한 일이야?
                  종단 지도부가 하는 일이 이런 대외적인 일일진데...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 성역화 사업이 안됐으면 좋겠냐?
                  이 마구니 개자식들아~신고 | 삭제

                  • 종도 2018-10-23 12:06:02

                    8년간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불자와 종도 국민들을 괴롭히더니 결국 유구한 한국불교를 폭망시키고 마는구나
                    이 못난 마구니..신고 | 삭제

                    • 종교투명성센터 회원에게 2018-10-23 12:03:25

                      서소문 공원은 국가 땅에 천주교 시설을 지어 국가 소유로 한단다.
                      국가 시설에 어마어마한 유지비 하나 안들고 천주교 선교에 이용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투명성센터는 어떻게 생각하노?
                      서양에서는 성당들이 유지가 안되니 박물과 미술관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 국가 소유 시설이라고 발표하는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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