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의 중국 포괄정책을 파기하고 중국 고립으로 전환하는 트럼프 공화당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와 유럽으로 구체화됐다.

중국 고립전략에 첫 고비를 장식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핵 탈퇴가 유럽의 동맹국 단속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외전략이 핵군축에서 평화로 급진전됐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에 브루셀 아셈정상회담 만찬에서 남북·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를 말했다.

이 직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만나 ‘북한 방문’을 권유했고, 이에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평화로의 확산을 공식화했다.

교황의 발언은 핵군축을 배제한 가톨릭 이념의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전으로 해석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공화당)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에서 체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파기하고, 개별적 양자협정으로 ‘중국 포위’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동원했고, 유럽에 대해 이란핵협정 탈퇴를 통해 동맹국 단속을 앞서 시도했다.

미 민주당이 중국 사회주의 정부에 경제적·구조적 정비를 장기적으로 유도 포괄하는 동반자 전략이 이란 핵협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6국 공동 보증체제’로 이어진 고리를 단절하려는 미 공화당의 적대적 전략에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으로 편승했다.

 

중국 경제 고립의 첫 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비시장경제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한국에 쌀 파동을 일으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친공화당의 칠레와 한국이 첫 FTA 체결로 다른 국가들과의 FTA 강압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단일 무역시장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시도한 전략과 흡사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16개국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RCEP) 연내 체결이 가까워 오자 베트남 필리핀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응대했고, 그 모델은 USMCA(미-캐나다-멕시코)이 된다.

이어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시켜 한국 일본에 고리를 걸었다.

 

한국의 관료들은 ‘관찰대상’의 범주에서 ‘환시장 개입 보고’를 명시하면 ‘관찰’을 벗길 수 있음에도 미국과 협상에서 시간을 끌어 관찰대상 ‘탈피보다 포함’을 선호하는 접근을 보인다.

미 공화당의 EU와 일본을 통한 세계단일 자유시장체제 구축 전략에서, 한국은 이란핵상 공동보증으로 유럽과 미국의 지위를 양분했던 민주당 체제를 벗어나 이란제재 ‘동조압박’을 통한 유럽 동맹국 단속으로 돌아선 트럼프 방식으로 편승했다.

 

청와대는 한-프랑스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써온 '완전한 비핵화' 용어가 CVID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EU(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이 CVID다. 프랑스 측이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18일 말했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VID)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불가역적’이 북핵에 적용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며 이는 유럽연합에 확산하는 과정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한반도 불가역적 비핵화’로 확인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란 핵합의보다 우월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0월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강경보수의 동맹인 영국과 미 공화당 체제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 보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 완화’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지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교황청 ‘한반도 평화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연설했다. 

중국에서 한반도를 분리하려는 문 대통령 평화와 중국 턱밑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가톨릭의 평화는 '평화전쟁'의 새 불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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