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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들 선거법 ‘종무원중립의무’ 어겨 파문
자승 적폐 온상 불교광장은 “깨끗하게 승복해라”
2018년 09월 27일 (목) 16:31:56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36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기호 1번 혜총 스님, 기호 2번 원행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왼쪽부터). 기호 1, 3, 4번은 26일 사퇴했다.

36대 총무원장 후보 혜총·정우·일면 스님이 26일 “종단 기득권 세력의 불합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참담했다”면서 동반 사퇴하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과 자승 전 원장이 장악한 중앙종회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이 입장문을 내 세 후보의 사퇴를 “선거법에 의한 선거” “모범적 선거문화에 찬물” 등으로 깎아 내렸다. 나아가 종무원인 교구본사 주지들의 모임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은 본사주지들을 대표해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들이 낸 입장문은 <선거법>이 정한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조계종 <선거법>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을 어기면 “호법부는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협 회장단은 “우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26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은 혜총·정우·일면 스님 등 세 명의 후보가 사퇴해 원행 스님이 단독후보가 된 상황에서 종무원인 교구본사 주지들이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원행 스님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아 종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구본사주지는 사실상 당연직 선거인단에 해당한다. 선거에서 절대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구본사주지이자 선거인단인 교구본사주지들의 “선거 적극참여” 입장 표명은 투표일에 선거인단이 적극참여해 원행 스님을 지지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절대교구본사주지는 교역직 종무원(종무원법 3조)에 해당한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입장문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선거법 상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의 권리를 침해해 종도의 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총무원장 후보가 사퇴할 때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혜총·정우·일면 스님은 26일 사퇴서에 서명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후보자가 사퇴해도 36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기표해야 하는 ‘투표용지’에는 기호1번 혜총 스님, 기호 3번 정우 스님, 기호 4번 일면 스님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선거법> 제52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4항은 “후보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고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법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퇴한 후보를 선거인단에게 공지할 뿐이다. 사퇴한 후보라도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 규정이다. 이는 후보자가 사퇴했더라도 유권자가 사퇴한 사람에게 기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열리는 총무원장 기표용지에는 기호 1번부터 기호 4번까지 후보자 4명의 이름과 법명이 게재된다. 그럼에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후보사퇴라는 방법으로 선거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로 사퇴한 세 후보의 권리를 무시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이 낸 입장문은 사퇴한 세 후보의 사퇴 취지를 깎아 내렸다. 총무원장 후보가 사퇴하는 것 역시 하나의 권리에 해당한다. 후보들이 사퇴한 이유를 설명한 것을 깎아 내리는 것은 물론 마치 후보사퇴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해종행위처럼 비난하는 것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깔보는 것으로 선거 중립에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선거법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교구종회에서 직접 선출하지 않고 위임 형식을 빌어 선거인단을 추천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꾸려왔다. 이 같은 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늘 논란이 되어 왔고, 교구종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번번이 종도들의 뜻을 무시해 왔다. 36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 곳은 직할교구 1곳에 불과하다.

자승 전 원장과 일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결탁해 총무원장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종단 기득권 세력의 한축인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종무원의 중립의무마저 저버리고 특정후보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에 적극 참여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우겠다”고 밝히면서까지 종법을 위반하는 것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몰염치한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단독후보인 원행 스님의 재적본사인 금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또 부회장인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본사주지 소임을 살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또 송광사 진화 스님 역시 불교광장의 핵심멤버로 무량회 회장이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 입장문과 함께 불교광장의 입장문도 발표됐다.

불교광장은 대의기구이자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종회의원들 모임이지만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장악 관리해 온 중앙종회 내부의 적폐로 꼽힌다. 그런 불교광장이 낸 26일자 입장문은 “종도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라”며 “겸허하게 평가받고 깨끗하게 승복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부대중은 불교광장이 정정당당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믿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불교광장은 늘 자승 전 총무원장의 ‘신호’만 기다리는 적폐의 심부름꾼으로 지목되어 왔다. 종단 연수원에서 술판을 벌여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와도 관련된 종회의원은 처벌된 적이 없다. 음주 후 동료의원과 다투다 색안경를 끼고 종회 본회의에서 발언해도 탓하지 않는다. 비구계가 없어도 종회의원이 되고, 사회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종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불교광장의 입장문은 기득권 세력의 웅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총무원장 후보가 사퇴하면서 밝힌 이유를 깎아 내리고 “깨끗하게 승복하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스스로 자승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는 것도, 사퇴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교광장의 목소리는 피선거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힘의 우위를 내세울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입장문.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법하게 치러져야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석 대명절을 지내고, 이틀 후인 9월 28일은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개최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며 혼란과 위기에 빠진 종단 상황을 수습하고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불미스러운 혼란이 불거진다면 종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을 것이며 우리 종단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스님들을 비롯하여 종단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어떤 선거보다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종단상황에 대한 참회와 탁마 그리고 새로운 정진이라는 과제를 갖고 후보 간에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한 약속을 선행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띤 선의의 경쟁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종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두 차례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종도들의 상당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종단을 바로 세우자는 종도들의 공업적 태도가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종단의 법과 질서에 기초한 이러한 종도들의 노력을 폄하(貶下)하거나 재단(裁斷)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수행과 포교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종도를 대표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결정을 미리 재단하여 ‘후보사퇴’라는 방법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종단의 고위직을 두루 거치고 종단 백년대계를 수립하고자 갈마의 장에 나선 후보들이 분명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실체도 없는 ‘기득권’ 운운하며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종단의 중진으로서, 총무원장 후보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종단은 특정세력의 사유물이거나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러져야하며 모든 종도들은 그 결과에 대해 겸허히 따라야합니다. 누구도 추상(秋霜)과 같은 종단의 법과 질서를 유린할 수 없으며 종도들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힙니다.

우리는 오는 28일 예정된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울 것이며 이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종도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2년 9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 일동

다음은 불교광장 입장문.

“겸허하게 평가받고, 깨끗하게 승복해야 합니다”

오는 9월 28일 치러지는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이란 뼈아픈 상처를 딛고 전 국민과 종도들의 준엄한 평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헌종법의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선거는 현재까지 흑색 비방 선거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각 후보들도 청정한 수행가풍을 유지하기 위해 화합 승가를 해치는 행위도 하지 않는 등 올바른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종도들의 강한 바람이었던 종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함으로써 총무원장 선거의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종단은 특정세력의 사유물이거나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대단히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번 선거는 원로급 스님부터 젊은 소장스님과 비구니스님들까지 각 교구를 대표하여 선거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마한 총무원장 후보스님들이 특정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후보사퇴’를 선언하고 마치 종단을 특정세력의 사유물이나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모범적인 선거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종도들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도들의 준엄한 선택을 모든 후보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 준엄한 선택에 대해 갖가지 수사를 동원하여 종도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종단의 종헌 종법과 위계와 기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총무원장에 출마한 분들은 남다른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종도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합니다. 명분 없는 주장을 통해 스스로의 부족함을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공심을 가진 공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종단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종단 안정과 화합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법과 원칙하에 종도들의 힘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함께해주시길 종도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불기 2562년 9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광장 일동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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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09-27 16:31:56]  
[최종수정시간 : 2018-09-27 16:50:02]  

   
기사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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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광장종 2018-09-28 16:30:37

    대한불교 불교광장종 종지종풍응 끼리끼리 해처먹자며 종정은 자승이다,신고 | 삭제

    • 전종무원 2018-09-28 12:21:12

      종무원 하면서 배운 여법하다의 정확한 뜻은 “땡중이 지 맘대로 분탕치고 만만한 재가자 몸빵세운다” 였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한가 보네.신고 | 삭제

      • 살인자 2018-09-28 08:58:40

        지금 불교닷컴 얘기하는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라는 표현은 좀...문제가 많긴 한데 그게 닷컴의 사는 방식인걸 어찌하겠소!신고 | 삭제

        • 축 사망 2018-09-28 08:18:32

          한국불교 사망을 선고 받다.
          살인자는 누구지?
          다 알면서.신고 | 삭제

          • 대표 땡중들 2018-09-28 00:37:03

            교구본사별 대표 땡중들과 불교광장에 맞아 죽어 마땅한 땡중님들 열심히 하세요. 하루빨리 불교 폭망시킵시다. 부처는 목을 치고 삼보정재 횡령하고 팔아치워 고급아파트 사고 카지노가서 밤새 놀고 룸싸롱에 돈 뿌리고 골프장에서 정치인 부자들과 정부보조금 빼먹는 신공을 발휘해라.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것냐. 돈만 있으면 부처는 중국에서 싸구려로 제작해 팔아먹으면 50배 장사인데. 조계종을 팔아치워라. 부처가 어디있냐. 니들의 부처는 자승이고 월주 의현 종상이 아니냐? 열심히해서 더 빨리 불교폭망을 기원한다.신고 | 삭제

            • 아랫분 2018-09-28 00:24:15

              너무 나무라지마세요.
              논리? 잊은지 오래입니다.
              이분의 장기는 엿가락입니다.
              단문을 소설로 길게 가져가는 능력, 일종의 신기술입니다.
              읽다가 지치게하는 신기술!
              부러우이! 어찌 그리 신비한 능력을 가졌나!신고 | 삭제

              • 기러1기 2018-09-28 00:06:53

                또 너냐 제발 기사좀 제대로 써라
                논리성이 하나도 없어
                여긴 기자를 어케뽑는겨신고 | 삭제

                • 재미있다 2018-09-28 00:05:53

                  파문?
                  이런 기사에도 댓글이 달리는군요.
                  선거를 잘 치루겠다는 것이 왜 중립의무를 위반한건가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거나 반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의사 표시야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선거 잘하자는 말이 위반이라는 주장은 머리털나고 처음이네요. 이승만, 박정희때도 투표는 하자고 했는데, 도통 왜 파문이라 하시는지..
                  몇명 안본다고 너무 달리는거 아녀요.신고 | 삭제

                  • ㅎㅎ 2018-09-27 23:51:01

                    그리고 오늘 나는 처음봤다.
                    투표하자는 주장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이 논리라면 투표를 독려하는 100만 공무원은 전부 선거사범이다.
                    파문이란다. 차라리 폭거라고 하지!
                    기레기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신고 | 삭제

                    • ㅎㅎ 2018-09-27 23:46:20

                      오늘도 실패했다
                      읽다 지쳤다. 우겨대는건 둘째치고
                      몇줄이면 끝날 기사를
                      이렇게 길게 쓴다. 아주 남다른 재능이 있다.
                      핵심을 찾고 요약만 강요하는 사회 흐름을 단호히 거부하
                      고 길면 장땡이라는 저 남다른 재주.
                      읽고자하는 이를 지치게하는 남다른 기술.
                      가히 존경할만하다.신고 | 삭제

                      3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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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승·설정·원경·성월 스님은
                      “보시 탐하면 진정한 법당 아냐…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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