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운동 선포문
전통사찰방재시스템에 관련하여 지난 7년간 보조금 사기를 방조하고 보조금 관리를 포기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을 선포한다.
2010. 12. 조계종단은 템플스테이 예산 60억원이 삭감되자, 이제는 정부지원없이 자주적으로 살겠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본부를 만들고, 산문을 폐쇄한다고 하며,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을 전국의 사찰에 내걸었다. 이로부터 불과 반년만인 2011. 6. 조계종은 이명박 정권과의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떼어버렸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불교전통지명을 없앤 도로명주소법 반대 목소리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특혜와 편법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는 2,500억 규모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보조금사업이다.
위 사업은 첫째, 평균적으로 2억 5천만원 씩 1년에 100개 사찰에 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고, 각 사찰의 자부담 비율이 20%였으나, 1년 예산이 1억원 안팍인 대다수의 사찰에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찰이 많지 않았다,
사업대상 사찰 주지 스님들을 자부담 능력도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떼어먹는 범죄자로 만드는 터무니 없는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둘째, 조계종은 시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불교신자기업을 조건으로 하여 인증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찰과 기업의 결탁에 의한 자부담 부분의 대납을 초래하게 하였다. 한발 더 깊숙이 범죄로 빠져든 것이다.
셋째, 전통사찰의 규모나 방재시스템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없이 모든 전통사찰의 전 면적을 방재대상으로 삼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점에 대한 평가없이 보조금 사업대상 사찰이 선정되고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술의 표준이나 평가의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특정 기술과 시스템을 일률적 비용으로 모든 전통사찰에 무리하게 적용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눈먼 돈을 퍼주는 역할을 하였고, 조계종 인증업체를 봉이 김선달로 만들었으며, 사찰 주지스님들은 단지 범죄 유혹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세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은 적정성 검토를 행하지 않고 있어, 매년 국고보조금 사기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사찰방재시스템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포기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와 전 총무원장 시절 조계종과의 결탁관계, 인증업체의 공사수주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단의 관여를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조계종 적폐청산의 시금석은 정부와 종단과의 결탁관계를 밝히고 청산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불교는 자신의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종권 8년 동안 쌓인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감사를 통해 적폐해소와 투명하고 청렴한 불교 본지를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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