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조계종, 영담 스님에 하루 500만원씩 물어줘야”
법원 “7일 이내 ‘징계, 석왕사 주지 해임’ 삭제않으면”
비판세력에 근거 없이 재갈물린 자승 전 원장 '망신살'
2018년 09월 14일 (금) 11:03:49 이혜조 기자 dasan2580@gmail.com
   
▲ 영담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15일 영담 스님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징계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했으나 총무원이 영담 스님의 승적을 회복해주지 않자 스님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13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 삭제등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무효이며, 승적원부 및 종무행정프로그램 중 승적프로그램의 기재 및 해임처분에 관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  종무행정 프로그램 중 사찰관리프로그램의 기재 역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승적원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seffice) 중 승적프로그램의 영담 스님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16년 1월 18일 영담 스님에 대해 ‘제적과 법계 3등급 강급’의 징계를 결정했다. 종단비판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자승 당시 총무원장에 대한 비판과 비협조가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는 건 종단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영담 스님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호계원은 그해 4월 19일 ‘공권정지 10년, 종사를 중덕으로 하는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을 했다. 총무원은 이어 5월 11일 석왕사 주지직에서 해임했다.

영담 스님이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28일 종교내부의 문제를 들먹이며 석연찮게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은 5월 15일 고법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이 판결 추지와 달리 영담 스님에 대해 석왕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고, 간접강제금은 사건의 경위 조계종의 태도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징계하는 종교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조계종단의 보복식 사법체계 운영이 다시 한 번 망신을 사게 됐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 중앙종회 영담스님 제명…초유의 "폭거"· 중앙종회, 영담 스님 의원 제명 가결 ‘폭거’
· '도박·폭행·술판' 비판한 영담 스님 제적· 조계종, 영담 스님 공권정지 10년 '폭거'
· "만해 선사, 일부 권승에 얼마나 개탄하실지..."· 호계원도 권력의 시녀로 이용한 자승 집행부
·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승소· “재량권 벗어난 징계 위법·정의개념에도 반해”
· 영담 스님 판결은 무시하고, 선학원 판결은 지켜라?· 조계종 총무원,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대법원 상고
· '종교내부 징계도 사법부 심판대상' 잇단 인정·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 법원, 자승 원장 무차별 징계에 제동· “교단은 지탄받지만 민족은 희망보여 다행”
· 대법원에 훼불 운운하는 조계종· "아무런 근거없이" 스님 징계하는 조계종단
[기사입력시간 : 2018-09-14 11:03:49]  
[최종수정시간 : 2018-09-14 15:04:43]  

   
기사 댓글 33
전체보기
  • 불자 2018-09-17 18:10:59

    영담큰스님 복권되셔서 총무원장 출마후 압도적 과반수로 당선되셔야만
    저 범계적폐 무리들이 청산되고 불교다운 불교가 됩니다.신고 | 삭제

    • 닷컴에게2 2018-09-17 17:58:37

      모든 언론이 나름 지지성향이 있고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
      보수도 있고 지보도 있고~
      그러나 닷컴의 경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디에 속한 집단인지 자각은 하는지 의문스럽다.
      언론은 정제되어야 한다.
      어느 측면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나무만 볼것인가 숲을 볼것인가?
      너무 멀리 숲만보면 각각의 나무가 병들어 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지마다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면 숲의 기능이나 숲이 가지는
      기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중용의 덕만 갖추면 닷컴도 언론으로 인정 받을 것이다.신고 | 삭제

      • 닷컴에게 2018-09-17 17:53:38

        불교신문이야 종단소속이니 참 딱딱하고 고목같은 기사 일변도라 그렇고....
        법보도 불교신문보다야 조 읽을 거리가 있긴한데....
        거기도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불교신문의 아종 같고~

        불교닷컴이 현장보도성이 있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뭔지 다소나마 짐작 할 수 있어 좋은데....

        중립적인 보도 태도만 갖췄으면 언론으로 가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청정한 종단, 바른 불교를 위한 노력 다 좋다...

        허나, 그게 전부인가?
        스스로 양심에 물어 떳떳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떳떳하다면 양심도 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신고 | 삭제

        • 닷컴 독자 지나다가 2018-09-17 16:09:04

          조계종 망신을 불교닷컴이 시켰나? 사회적 지탄 받을 짓을 닷컴이 부추겼나? 마구잡이로 살다 터진 일을 닷컴이 저질렀나?. 잘한 일은 승려들이 했고 망신은 신문탓인가? 그런 불합리한 생각은 어느 학원에서 배우나? 뱃속에서부터 똑똑해서 남탓이 업으로 들어않았는가? 아래 불자님, 정치승 권력다툼 관심이 없으신데 눈팅을 넘은 댓글을 힘 빡빡주어 단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종단에서 일어났던 반사회적인 일들에 비하면 이런 기사는 양념 축에도 못낄텐데 신경줄이 팽팽하여 관심이 지대함을 짐작케하네.신고 | 삭제

          • 정치승들 권력다툼은 관심업으나 2018-09-17 14:25:37

            사회법에 호소해 승소한다한들..
            석왕사주말고 뭘 할꺼냐?

            조계종망신이 기사꺼리라고 대문에 거는 닷컴과 애독자들이
            개독에 준하는 해종자들이라는 사실에는 달라질것도 없다!신고 | 삭제

            • 이제는 국법질서의 문제다. 2018-09-17 13:44:02

              종단을 파당을 지어 완전사유화 해서 입바른소리 하는
              사람들은 개코수준으로 징개를 남발했던 결과이다.
              그세력들에 아직도 종권이 구석구석 완전 장악되어 전 종도와 불자 일반시민까지 깊은 시름을 주고있다.
              사회정화,국법질서,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크다.신고 | 삭제

              • 괜히 궁금해지네^^ 2018-09-17 11:47:14

                7일 이내 ‘징계, 석왕사 주지 해임’ 삭제했는지 아니면 돈을 물어주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니 후속기사 부탁합니다.신고 | 삭제

                • 훼종주동자들 최소한 17대는.. 2018-09-17 10:50:58

                  종단을 망신 준 주동자들 책임지는 모습보여야 한다.
                  최소한 17대는 부끄럽고 쪽팔려 출마하지 말아야한다.
                  종단의 교권과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한 죄 결코 가볍지않다.신고 | 삭제

                  • 희안한 이별 ! 2018-09-17 09:36:19

                    조계종단은 잘익은 숫불갈비!

                    늑대가 이놈저놈 대들어 뜯어먹고 나면,
                    하이에나들 이잣슥저자신고 | 삭제

                    • 허긴~ 2018-09-16 14:59:18

                      수부리 가고 영다미 오시네...
                      그거나 그거나~
                      귄력잡은 쪽과 못잡은 쪽...

                      암튼 동아줄 잡았다.
                      상부상조 혀야것다.신고 | 삭제

                      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근 인기기사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미등록 사설
                      “불광사 돈 빼내 중흥사 지원…3
                      "원행 스님은 종단 현실 초래한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11
                      갑(甲)질, 을(乙
                      조계종 총무원장 대신? 김정은 만
                      “낯 뜨거운 총무원장 선거 중단…
                      “방재시스템 국민감사청구 선언…체
                      영담 스님 쌍계사 종회의원 입후보
                      조계종 노조 결성, 민주노총 지부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길 29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