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변수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첫 시한을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 미국 중간선거(11월)을 겨냥했던 시한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을 공식 발언해 미국간 게임이 미국 선거용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첫 특사와 동일한 5인으로 방북한 결과는, 미국이 "북한이 핵시설 신고 목록을 내놔야 하고, 그게 비핵화 초기 단계"라 했고, 북한은 특사단을 통해 "풍계리 폐쇄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초기 단계의 성의를 보였다"는 각기 다른 방식의 공식화이다.
문 대통령의 고문격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특사단 방북에 앞서 프레시안에 "현재 국면에서 일단 남한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하고 싶었던 일, 즉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셈"이라고 말하고, 특사단이 합의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 여론의 늪에 빠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 늪으로부터 건져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조언은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원할 조건으로 북핵 리스트와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략적인 시간표를 알려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프레시안에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든 비공개로 메시지를 전달하든 간에 북한을 이 정도로 설득해 놓았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제 꼭지를 따면 된다고, 대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뭔가를 가져가야 한다고 전해주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북한을 한발 양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한 발 앞으로 나오는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선거전략용 북핵 협상의 방식을 4일 인터뷰에서 구체화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응한 동일 인물들의 특사단은 북미간 간극에서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과 미국의 전제조건 '비핵화 리스트' 제출 사이에서 애초 북한이 핵신고서 제출에서 ‘공신력 있는 방식’을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공화당에 종전선언 검토를 보장하는 단계적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의지’와 ‘주한미군 용인’으로 한 단계만 보여주고 이를 문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단계를 확보하도록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2일 개최될 '2018 서울안보대화(SDD)'에 초청했던 한국에 북한은 불참을 통보해 남북간 거래에서 김 위원장의 공식표평이외 접근이 차단됐었다.
불안정한 남북간에 대해 특사단을 동일 패턴으로 반복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동서냉전체제의 군사적 골격인 6개 함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서대서양을 관장하던 2함대는 오바마 정부에서 해체됐다가 트럼프에서 8월 재편성했다.
이에 중국은 냉전회귀라고 공세를 폈다.
<환구시보> 사설은
<미국 해군 제2함대는 냉전과 운명을 같이 하여, 1950년 2월에 건조되고, 2011년에 해체되었다. 그 당시의 중요 임무는 소련 위협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지하고, 이후 일찍 쿠바미사일 위기, 파나마와 그라나다의 미국 침략, 또 “사막의 방패”(1991년 이라크침공 걸프전 작전) 등의 중대 군사행동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번 재건 이후 그 관할 구역은 대체로 변하지 않은 체, 함정들은 여전히 미국 동해안과 베링해협 및 노르웨이와 러시아 연해 사이에 배치될 것이다.
미 해군 함대사령부 사령관인 크리스 그레이디는 명확히 밝혔다: “우리나라 안전의 양대 중요 요소인 해상 통제와 역량 투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양대 부흥 역량의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냉전 종식이후 최초 30년 동안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경쟁에 직면해 본 적이 없다.”
미국의 군비 증강의 전통적 논리는 한결같이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펜타곤이 북극 목표를 관찰하는 망원경 속에 러시아 다음에 “중국”이란 표지를 붙여 놓고 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의 2함대 복원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미중간 군비경쟁과 무역전쟁 강화에서 미중간 일차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핵 소재로 접근하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참조로 해군 강국 미국 6개 함대는 2함대(서대서양), 3함대(동태평양), 4함대(카리브 연안과 남미), 5함대(걸프만, 인도양), 6함대(동대서양 지중해), 7함대(서태평양)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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