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고가 최대 하락폭을 보이며 미중간 무역전쟁에 한국 경제 위기가 부산물로 뒤따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도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한국의 비핵화 공세는 북미간 일시 데탕트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략에 도구로 사용되면서 환율불안과 달러 강세에 밀려 평화 조성과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전성과 거래가 보장된 미 국채는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최대 무기로 부상했고, 미 국채 매각은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매도는 다분히 무역전쟁 방어용이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감세 재원마련을 위해 빚을 늘렸고, 시장에 미 국채가 넘쳐나는 상황이라서 효과가 즉시적이며,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채권 금리가 일제히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재무부 6월말 통계는 외국 투자자의 미 국채 보유액은 전월보다 486억달러 감소로, 5월에 267억달러 증가에서 급변이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했고, 터키와 일본이 뒤따랐다.

미국채 보유 중국인들은 6월에 1조1천790억달러 보유로 전월대비 40억달러 줄어 지난 2월 이후 최저이며, 일본인은 180억달러를 팔아치워 보유액을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1조300억달러로 줄였다.

러시아는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국채 공략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4-5월 2개월에 미 국채 보유액을 96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급격히 줄이고 금을 적극 매입했다. 

미국에 맞섰다가 무역보복으로 리라화 폭락에 직면한 터키도 실제는 미 국채를 8개월전부터 팔아 보유액을 절반 이상 줄여 전략적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터키가 미 국채 보유는 6월 기준 288억달러로 급감해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었다. 통상의 미 국채보유국들의 평균치(300억달러) 이하이다.

터키의 미 국채 매각은 러시아와 중국에 앞선 전략으로 보기도 하고, 보유액 감소로 리라화 방어력을 약화해 달러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제한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런 전략적 선택에서 러시아는 ‘달러화 국제결제 위험성’에 도전하면서 시작됐고, 첫 파동은 터키 리라화에서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전략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보 불안정의 요소와 맞물리고, 북핵 비핵화가 평화의 악재인지 여부를 같이 검증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비핵화는 곧 평화라는 고정 등식과 달리, 비핵화는 불안정의 위험성이 더 크다보 보여진다.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개념은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NPR)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구분이 단적이다.

NPR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권에 ‘미국을 향해 WMD 사용’ ‘재래식 무기로 파기 불가능한 지하 군사시설’ ‘놀라운 군사력 발전을 미국이 감지한 경우’로 명시해 핵무기 사용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원래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이 법적으로 핵무기 철폐 조치를 점진적으로 하도록 보장했다. 

반면 미국은 NPR(보고서)을 기반으로 군비증강해 부시 행정부에서 개발한 벙커스터는 지하시설 관통 파괴용이며 신세대 미니 핵무기 파괴용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북핵은 없애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미국 강경보수의 군비증강의 소도구로서 계속되는 소재개발과 직결되고 있다.

북핵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와 비핵화의 교환이므로 실제 국제 평화와 무관하고, 단지 한반도 관련국의 긴장완화에 국한됐다.

미 공화당의 핵 정책은 부시 이후 핵확산금지정체제 전체를 흔드는 것이 고유 전략이었고, 러시아 핵무기 제고 급감과 중국 핵전력 현대화 부진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핵 선제공격 능력 확보로 군비증강을 유인하여 중국 체제공략을 지속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북한 핵 자체는 긴장고조속에서 한반도 전쟁방지로 인한 평화 기능이 있는 반면, 비핵화는 불안정한 긴장고조에 중요 소재가 되며, 미국 공화당은 이를 ‘힘바탕 외교승리 모델’에서 접근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평화’라는 국제정치에서 불성립 구조를 ‘압박으로 대화유도’ 명분의 대외전략으로 선택해 미 공화당 전략의 지원에 들어갔고, 연 7%대의 군비증강에 불을 당겼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주도 운전석 전략이 가톨릭의 ‘비핵화 평화론’에 해당되며 국제정치와 다르다고 논평했었다. 

대북 대중국 정보지원을 로마교황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보도했던 ‘포린 어페어스’는 당시 비핵화가 단순 평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공화당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성한 북미 '데탕트'(긴장완화)에 대해 “중국을 새로운 적으로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우주군 편성 명분이 중국의 군사력이었고,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 정부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보도는 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동반협력’으로 대해 온 것을 반격한 것이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해상 확장에 맛 대응으로 새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으며, 18개월 동안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다루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관심을 두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주 각료회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성장을 보장하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적의 바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오바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핵합의에서 중국과 협력 합의를 집권하자마자 폐기했다.

트럼프의 중국 공략이 집권초부터 치밀하게 진행되며, 북핵 비핵화는 전쟁불사론으로 터밭을 만들고, 비핵화 구두합의로 ‘불안정평화’의 새 긴장을 조성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들이 북한과의 불안한 데탕트를 이용해 중국을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도구를 확보했다.

특히 민주당 공략에 적절한 대중국 공세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

19일 CBS뉴스와 유거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장 선거를 실시한다면 미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22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은 9석 적은 213석을 얻는다고 집계됐다. 

트럼프의 공화당 강경 이민 정책과 외교정책 혼선이 민주당 등귀의 동력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 터키가 앞 다퉈 총 15조 달러 시장인 미국 국채 매각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미 국채 최다 보유국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유액을 줄이고 있고 한국은 저금리에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더 강화하며 긴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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