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산하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의혹해소위)가 설정 총무원장 친자 의혹에 하나 마나한 결론을 내렸다. 처음부터 의혹을 규명할 능력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종단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론을 공표하는 데 그쳤다.

의혹해소위는 설정 원장의 친자 의혹과 관련해 "진위판단이 어렵다"는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관련기사:"친자의혹 진위 판단어렵지만, 정황의혹 벗기 어려워"] 

중앙종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혹해소위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설정 원장 퇴진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위원회 활동시한은 8월 말까지다. 의혹규명위 보고서가 활동시한을 한참 앞두고 나온 것 역시 '기득권 세력의 은밀한 견제'의 또 다른 증거로 보인다.

의혹해소위는 A4 두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종단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총무원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기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위원회는 “종단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했다. 설정 총무원장에게 10억 손배소 소송을 당한 소송 당사자인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물론 불교시민사회의 입장이나 소명은 전혀 듣지 않았다. 종단 내부 이야기만 조사한 반쪽짜리 조사임을 자인했다.

위원회는 ““전*경의 친모 증언영상을 확인하고, 수덕사 및 한국고건축박물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으며, 의혹 당사자인 총무원장스님 대면조사와 전*경의 친모 김*정씨의 출석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조사범위와 대상자를 밝혔다.

"서울대 학력위조 참회한 사실 있지만 도덕성 문제"

위원회는 학력위조와 관련, “언론 인터뷰, 저서 등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설정스님이 2017년 9월 8일 교계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력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의 허물이며 잘못’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종도들에게 참회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당시 설정 원장은 "본의 아니게 이런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했고, 상좌 주경 스님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교닷컴> 취재결과 설정 스님은 1989년 3월 심광사 주지 품신을 위한 자필이력서에 '서울대 농과대 수료"라고 직접 적었다. 2부작 인터뷰를 한 <불교TV>에 서울대 출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5장의 사진을 제공했으며, 2016년 4월 자신의 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무려 10쪽에 걸쳐 '서울대에 들어가다'라는 소제목으로 서울대 생활과 지도교수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 다만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향후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만 지적했다.

재산의혹 부인하면서도 설정법 위반, 배임 등 인정? 

위원회는 사유재산 은닉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무리한 추측 또는 억측에서 비롯된 의혹으로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며 “고건축박물관의 부채를 포함하여 수덕사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흥수 대목장의 공증서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 “2015년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78억여 원 임에도 불구하고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44억여 원인 점으로 볼 때 불교건축과 고건축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전흥수 대목장과 그 가족들은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혜자가 설정스님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개인 명의로 된 “매매예약가등기는 사업위기로 2009년 경매에 넘어가 타 종교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을 것이 우려되어 설정스님 명의로 가등기를 통해 망실위기를 넘겼다고 소명했다”고 적었다. 설정 원장 측의 말을 그대로 결과에 담았다.

은닉재산에 대한 보고서도 허점 투성이다.

1980년 두 필지의 토지를 설정(전득수) 원장 개인 명의로 사들이고, 1989년 금싸라기로 불리우는 서울 구의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 보고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980년 승려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을 축적한 자'는 멸빈이다.

한국고건축박물관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 원장 명의로 가등기했다는 공식발표는, 그 자체로 설정 원장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전흥수 대목장의 공증서 작성 날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그나마 “고건축박물관의 인수취지는 좋았으나 수덕사가 15년 동안 기채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을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설정 원장의 무리한 조치로 사찰에 부담을 전가한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친자의혹 "증거없지만 의혹해소 쉽지 않다?"

위원회는 친자의혹에 대해 "친자라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혹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희한한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매체가 공개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보도한 내용이지만 보도의 출처 등 객관성과 신뢰성부족으로 친자의혹의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작 이 사건을 첫 보도한 <불교닷컴>이 어떤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했는지지 묻지도 않았다. 경찰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 살펴봐도 보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증거를 확인하고도 모른채 한 것인지,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친모 김*정씨가 1999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의 답변에서도 전*경에게 수년 동안 금전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도현 스님은 녹취 공개와 관련하여 녹취록을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으나, 현재까지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김*정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위원회는 전0경과 관련해 “설정 원장이 당사자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김*정씨가 실종신고 등을 통해 전*경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김*정씨가 친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전 씨에게 왜 설정 원장 측에서 송금을 해주었는지는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특정 매체의 친자의혹 보도에 대한 검토, 주장의 근거와 출처에 대한 확인, 친모의 진술영상과 친모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밝힌 진술, 친모의 기자회견 내용, 총무원장스님 면담조사 등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경이 총무원장스님의 친자라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불교닷컴> 보도 진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 친모라고 주장하는 김씨가 영상증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앞뒤가 다른 모순된 해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사실, ▷설정 원장이 전씨의 출생배경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딱한 처지의 여성'의 부탁으로 형 호적에 올린 은혜를 베풀었고, 9년뒤 호법부에 진정하고 친자인지청구소송을 했음에도 평생 속가 가족들이 돌보고, 설정 원장 뿐 아니라 사찰통장에서 생활비를 대준 사실에 대한 평가치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친자인지청구소송기록, 출입국 기록, 송금내역, 전씨 거주지 이전, 김씨가 심광사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유과 날짜, 출산장소, 혈역형, 유전자검사 거부 ... 전씨가 설정 원장 딸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위원회는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해소위 하나마나한 결과로 시간만 허비

의혹해소위의 조사 결과 발표로 하나 마나한 위원회 활동으로 수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정 원장은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안 제출로 탄핵 위기에 몰려있다. 16일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불신임안에 수덕사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안건 철회를 호소했다. 정범 스님은 14일 종회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총무원장 불신임 건은 안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며 “총무원장스님은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여법한 진퇴를 충심으로 고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은처자 의혹에 대해서도 출가수행자가 용인할 수 없는 유전자 채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응했고, 그 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연한 조사와 증거도 없이 총무원장 불신임을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종단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건 철회를 호소했다.

불신임안을 다룰 종회를 이틀 앞두고 석연잖은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궁금증이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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