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정의 재정확대를 관료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우위 경제 복귀로 재정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남북간 경제체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군비증강에 이어 재정확대주도형 공급우위경제로 견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증세정책에 세금수입이 초호황인 한국 정부는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레이거노믹스 부활을 이끈다.

 

경기침체는 자본대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자본공급형 강제부양은 침체의 경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7월 자료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회복→상승→둔화→하강의 경기순환주기에 진입, 침체기를 보여준다.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다.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취업자수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대표적인 경기지표 10개가 현재 상승국면에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다. 1년 전 그나마 수출액과 수입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4개 지표가 상승국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하강, 둔화국면에 진입했다.

이미 경기싸이클에서 ‘장기침체 초입’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고, ‘L’자형 장기침체도 제기됐다.

고용악화가 겹치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예견된다.

정부는 경기싸이클에 대해 고양기로 보고 투자확대 유인을 위해 재정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예측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가 하강 국면을 보이고, 지난해 상반기 반짝 회복했던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떨어졌고,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7%에 불과하며,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수출과 소비도 둔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아예 재정지출증가율을 8%선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지출증가 5.7%를 두달 전(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포인트 상승, 이어 9일에 7%후반대로 급격히 상승시켰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며 "세입측면 여건, 최근의 세수, 여러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5월31일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김 부총리는 노일일자리 창출 등의 대통령 지침에 “7% 중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다시 0.2-3%포인트 확대하는 것을 대통령의 재가없이 단독으로 발표했다.

 

부총리의 독단적 재정확대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여기에 토목·건축의 SOC에서 변형된 생활혁신형 SOC와 지역밀착형 SOC이라는 새 용어로 포장됐고, 언론플레이용으로 보인다. 

이미 SOC 예산안은 국회에서 17.8조원에서 19조원으로 증액됐고, 이를 차기연도 예산에서 더 늘리고, 도시재개발으로 주택에 생활혁신형SOC란 명분으로 8조를 대폭 증액, 지역밀착형 SOC에 7조원으로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관련을 추가했다.

이들 기형적 SOC 15조 재정투입이 관료의 집행력을 키워 명령경제의 전형이 되며, 경기침체기에 관료주도로 고용확대와 경제혁신이 이뤄진 사례는 대공황에서 미국의 뉴딜 댐건설과 2차대전 참전이외 실제 없어 보인다. 

이후 공화당 강경보수가 대소련 핵전쟁불사론으로 만든 소련 사회주의경제체제뿌러뜨리기에서 라퍼곡선을 앞세운 공급우위로 최대압박을 벌여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적자로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저금리로 발목을 묶고 재정공급확대로 사회주의경제에 공급우위경쟁을 견인하는 김동연체제는 이의 연장으로 보인다.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중국도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해소로 인프라(SOC)ㆍ부동산 투자를 통한 내수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미중 관세 높이기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면서 철도 투자로 내수시장 부양 정책을 잡고 철로 건설과 기관차 구매에 8000억 위안(약 131조원)으로 증액투자를 시작했다.

무역전쟁 직전에는 철도투자 축소 정책을 급히 변경한 중국은 세계경기 침체에서 수년간의 추세를 거스르고 대폭 증액한 것은, 무역전쟁 발발 이후 국내 경기하강 위험이 커지자 경제거품 위험을 감수하며 대미 경제냉전 대비용으로 중국이 철도 투자를 시작했다.

공급확대의 경제거품이 거치면 점차 자본대국에서 대공황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무역전쟁)을 조정(타협) 기회를 조성하지만, 그 직전까지 긴장성은 더 높아지고 한국은 그 벼랑에 서 북한경제체제를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 신봉자인 한국 관료들에 의해 문 대통령은 8.15광복절 선언으로 남북미중일 철도공급확대 주도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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