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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부·실장 하극상? 사표 제출 요구에 버티기
'종헌' 52조 "각 부서 부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018년 08월 08일 (수) 17:29:25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들이 총무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하극상이 발생한 것.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사실상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종단제도권 내에서 “엄중(嚴重)하고도 질서(秩序) 있는 명예로운 퇴진(退陣)이 동시에 수반(隨伴)되어야 하겠다”는 교시를 발표 하자 설정 총무원장은 총무원 부·실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퇴진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무원 부실장들은 설정 총무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해임하라”며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의 부·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조계종 헌법인 <종헌> 52조 5항에는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장이 부서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면직이나 해임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총무원장이 호법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총무원법>은 부실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종무회의와 관련해 <총무원법> 제7조 6항에는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법>에 의한 하위 종령인 <종무회의운영규정>에는 “총무원 산하 각 부서장 및 사찰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종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임은 총무원장이 마음대로 하되 임명은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총무원 부·실장들이 총무원장의 사표 요구에 <종무원법>을 근거로 저항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종무원법> 제27조(임기보호) 1항은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8조는 “종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3조(징계)에는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의 교육명령에 이유 없이 불응할 때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자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후임자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한 종무원은 징계할 수 있다. 또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종무원법>의 규정이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任免)한다”는 <종헌> 52조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일반적인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고시 순으로 구성된다. 만약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위헌 심판 청구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종헌>종법>종령 순으로 구성된 조계종의 법체계는 종법이 종헌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법규위원회법>은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심판”을 두고 있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법규위원회’가 종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조계종 종헌종법 어디에도 ‘총무원 부·실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무원법>제27조는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 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임기 규정이 없는 총무원 부실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종헌은 종무원이라고 총무원 각 부·실장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종무원법> 제27조와 이하 종무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원 각 부·실장이 아닌 임기가 정해진 공찰(말사) 주지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총무원 부실장은 ‘선출직’이 아닌 ‘직임직’이어서 직무와 관련해 총무원장이 언제든지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기존 부실장을 면직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승 전 총무원장 재임 8년 동안 총무원 부·실장 일괄사표 제출 요구는 다반사였다. 당시 사표 제출을 거부한 부·실장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종무원법> 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승 전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종헌종법을 수시로 어긴 자승 전 총무원장은 종무원법 등 종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된다.

설사 <종무원법> 등 종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현 총무원 부·실장의 근무 평가를 할 유일한 사람은 설정 총무원장이다. 만약 설정 총무원장이 총무원 부·실장들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계에 회부하고 새로운 부실장을 임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법이 종헌 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있는 한 사례가 종헌 128조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경감 복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법이 종헌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풀어주기 위해 불교광장이 수차례 투표까지 하는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종헌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조계종 총무원의 부실장들이 <종헌> 규정이 아닌 하위규정인 <총무원법>과 <종무원법>, 그리고 <종무회의운영규정>을 근거로 총무원장의 ‘임면권’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마저 설정 총무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조계종은 이미 종헌종법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종무행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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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08-08 17:29:25]  
[최종수정시간 : 2018-08-09 08:52:01]  

   
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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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 2018-08-11 20:17:02

    지금 고발프로그램은 4차로 은처자들 원정출산을 준비한다는데 이러고 자빠졌네.총무원 너희끼리 죽기살기로 칼들고 싸워라.내려와도 죽고 남아있어도 죽은거 아닌가?신고 | 삭제

    • 박민수 2018-08-09 08:14:39

      YouTube에서 '(129-9회)조계종설정스님은 629를 선언하시요-진리해설사박민수(010-6609-9068)' 보기
      https://youtu.be/Z8XNJ7v6WUA신고 | 삭제

      • 경사났네 2018-08-09 07:17:00

        조계종단 스님네들
        종무원들 말안듯는것도 똑닮았네.
        설정내려간다니말안듯고
        잠실뻘 유명한사찰도종무원들말안듯고
        스님네들 누가그렇게만들었소
        종무원님들 옳은길이면
        불자로서 말안들어도되지만
        아니다싶으면그길을가지마소.신고 | 삭제

        • 불쌍해 어쩌나. 2018-08-09 07:05:53

          결국 설정만 팽당하게 생겼다.신고 | 삭제

          • 여연 2018-08-09 03:08:44

            안됐다 그 늙은이!! 한 치 앞을 못보고 기어나오더니!!!!신고 | 삭제

            • 아가리를 딱 벌리고 2018-08-09 01:21:13

              유전자 검사를 받는 꼴을 언론에 알리는 미친놈들과 그런 놈인 줄 알면서도 원장으로 만든 자승일당과 본사주지놈들 종회의원놈들 원로라는 늙은 중놈들 종정인지 정종인지 모지리같은 같은 중들 전부다 아가리 벌리고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는거 아냐?신고 | 삭제

              • 박석자 2018-08-08 23:10:18

                종도들 여러의견 둘 간화합과 소통을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을 창설하여 그뜻에 따르겠다는 선포을하시구 명예을 회복후 퇴진하시는것이 관세음보살님 이십니다 설정스님신고 | 삭제

                • 감시요원 2018-08-08 21:58:54

                  하극상은 윗분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를 섬겼을까? 진짜 궁금하네.신고 | 삭제

                  • 뱃사공 2018-08-08 21:53:54

                    그냥 밀려서 내려오지는 마십시오.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으십니다.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더 잃을것이 없습니다. 칼은 원장님이 쥐고 계십니다. 할일 하고 용퇴하십시오. 누구도 믿지말고 마음먹은대로 다 하고 꼭 자발적으로 내려오십시오. 할수 있으십니다.신고 | 삭제

                    • 요지경 2018-08-08 21:19:48

                      머리털도 없는 놈들이 이제 서로 머리끄뎅이 잡고 나뒹구는 꼴이네. 그러지 말고 대갈통끼리 힘껏 박아. 어는쪽이던 깨지던 터지던 하겠지. 그래 멋지게 칼춤 추고 작살내자. 그래봤자 설정이는 병신되서 덕숭산으로 갈테고 의현 종상 원주 성문 이런 잡놈들이 차기 바지사장 두고 포커치고 있겠구나. 어디 안철수같은 중 찾아서 약점쥐고 조정하려 많이 바쁘겠다. 실천승가회 쪽으로 찾아봐라. 겉은 민주화 헌신하고 뒤로는 골프와 후궁들을 좋아하는 왕자병 중도 있다. 니들도 알잖아.신고 |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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