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 사찰 방재사업 관련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태조사를 포함한 일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사찰 자부담금 미이행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국고보조금 환수와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언론 보도 관련 입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2005년 낙산사 화재, 2010년 범어사 천왕문 화재 등을 계기로 전통사찰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사찰 방재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 사업 비용지원 법적 근거는 국회의 2012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있다면서, 사업의 시행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찰 방재사업 실시 후 전통사찰 화재가 줄고 도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확인코자 사찰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 점검과 방재시스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사찰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도 입장문에서 "올해 초부터 종단 인증 업체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술 보유 업체에 시공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해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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