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방재사업 의혹 공중파 보도
조계종 사찰 방재사업 의혹 공중파 보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08.01 00:08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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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2500억 책정부터 공사비 대납, 부실 운영 등 다뤄

2500억원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찰 방재사업의 문제점이 공중파 TV를 통해서 알려졌다. 

SBS 8시 뉴스는 31일 '사찰 방재사업, 업체가 공사비 대납…검찰 수사 착수' "기술·사업비 '뻥튀기'…실시간 사찰 방재 시스템도 '먹통'" "MB 정권의 불교계 달래기…'2,500억 책정'도 주먹구구식" 등 모두 세꼭지의 사찰 방재사업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사찰 방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사찰에 화재와 도난을 막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해 250억원씩 10년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는 2500억원이다.

불교 달래기로 급조된 사업

SBS는 "사찰 방재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예산 규모 정하기부터 어설펐다"고 했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 방재 예산 82억원을 삭감했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불교계를 달래려 10년짜리 사찰 방재 사업을 결정했다는게 SBS 설명이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없었다. 사업비용 산출은 일선 전기설비 업체에 의뢰한 견적으로 진행됐다. 한 사찰의 견적 2억5000만원을 한해 100곳씩 10년 사업으로 250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1년 첫 시공업체 선정에는 조계종 총무원 간부만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는 2년 뒤 추가 인증때 처음 참여했다.

사찰 부담 공사비 업체가 대납

검찰은 최근 사찰 방재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사찰이 내야할 분담금 수천만원을 시공업체가 대신 내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각각 누전차단기와 CCTV를 설치하는 업체 두곳이다.

한 스님은 "종단(총무원) 인증 업체에 (계약해라),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해라 그렇게 된거다. 공문을 다 보낸거다"고 했다.

SBS는 "사찰 한 곳 당 평균 2억5000만원 공사비 가운데 20%를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사찰에 대납을 제안한 것이 경찰에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찰은 현재 40곳인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게 대납이 됐고, 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했다.

공사비 과다책정 의혹, 운영도 부실

주먹구구식으로 사찰마다 책정된 사찰 방재비용은 2억5000만원. SBS는 "기술 사업비가 뻥튀기 됐고, 실시간 방재 시스템은 먹통이었다"고 했다.

평균 사업비 2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업체가 사찰에 줬다가 다시 받았으니 실제 사업비는 많아 봐야 2억원이면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4대4대2 비율에 맞춰 사찰들이 제대로 돈을 댔다면 정부와 지자체 부담도 1억원씩이 아니라 8000만원씩이면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설비 단가 낮추고 공사비는 그대로

수상한 점은 또 있었다. 시행 첫해인 2012년 전력이 자동 복구되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됐는데 감전 위험과 법규 위반 지적 때문에 이듬해부터는 수동으로 복구하는 누전차단기로 바뀌었다.수동 차단기 가격은 자동의 5분의 1 정도, 설비 단가가 낮아졌을 텐데 공사비는 그대로 받아왔다.

SBS는 "누전이 되면 전기를 차단하는 분전반이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화재 경보가 울려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던 시공업체에서는 연락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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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018-08-22 20:15:05
설조 스님. 군면제 하려고 호적 고친거 병역법 위반에다 공문서 위조인데..
검찰에서 조사해서 징집해야 하는거 아님?

천경선 2018-08-15 13:54:53
종단의 중진들과 골프치고 술먹고 골프채로 대리기사 때려 집행유예 받았는데 사기치고 수말사 주지로 갔다 형식상의 공권정지되고 바로 해제된 자승의 똘마니를 포함한 " 개판 사판" 들부터.검찰은 수사해라.
평생 반야심경 한구절 독송하지 않고도 외제차에 계집끼고 살던놈들이 요즘은 불교닷컴을 이용해 말사 사냥에 나섰다는데 자료필요하면 연락하라.
제놈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낱낱이 밝혀줄 용의가 있다

답글지우지마라 2018-08-04 23:51:48
캡쳐해논다 기레기들아
이렇게 댓글다는 사람들은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저걸 탐관오리 인정으로 인식하는게
불교신자냐
그게 너희들 수준이다

CCTV 설치해 주었더니, 2018-08-03 07:50:15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하라고 CCTV 설치해 주었더니, 저 기발한 놈들 봐라, CCTV 아래서 도박하고 있네 그려. 어에그 16국사 이 ****들아. 네네가 수행자 맞냐? 검찰은 사찰의 CCTV 모두 조사하여 불국사 16국사 도박죄도 밝혀라.

자승아, 권불10년 들어봤제? 2018-08-03 07:38:44
이명박 부정부패 숨기기 위해 박근혜 보호막 설치했더니, 웬걸 촛불심판을 받아 무너지더니,

이제 자승이 부정부패 숨기기 위해 설정 보호막 설치했는데, 어쩌냐, 곧 설정 끌려 내려오게 생겼으니, 그러면 시방 자승 잡혀가게 생겼네 그려. 에그 걱정되서 어쩐다냐?

노세,노세,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지느니라.

자승아! - 권불10년이란 말 너도 들어봤제?- 옛말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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