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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전통사찰방재시스템
17일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국고보조금 사기 조직적 범죄 수사 촉구”
2018년 07월 18일 (수) 10:54:41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화재 보수비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엄정 수사 촉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

“사찰 문화재 보수 보존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조직적 범죄에 속합니다. 수천 억에 달하는 사찰방재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문화재 보수비 비리 의혹을 엄정 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17일 올라왔다. 청원 기간은 8월 16일까지 한 달 간이다.

청원자는 “민주국가에서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종교지도자들에게 사법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종교를 부패케 하고 민주주의를 몰락시켜 국가를 패망케 한다”며 MBC PD수첩 방송에 등장한 조계종단 수뇌부의 법적 처벌은 물론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비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은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250억 원씩 총 25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단식하고 있는 설조 스님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필편지를 보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계종단의 부패를 엄정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설조 스님은 또 국무총리실 남평우 민정실장이 단식장에 찾아오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조계종 지도부의 일탈은 일반인으로서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중범죄”라며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법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고, 오늘도 이들은 종권을 독점, 남용하고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촛불혁명에 의해 들어선 현 민주정권에서도 이들의 범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과 불자들은 촛불혁명의 가치가 현 민주정권에서 조차 구현되지 않아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자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의 축재와 은처자 문제, 교육부장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과 유흥비탕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종단 권력자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가공할 액수의 도박과 축재,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의 성폭력,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은처자 의혹, 그리고 적광 스님과 대안 스님에 대한 비인간적 폭력은 국민들과 불자들을 경악시켰다”며 “이에 저항해 88세의 설조 스님이 7월 17일 현재 28일째 목숨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자는 “국민과 불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조계종 수뇌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조계종 수뇌부는 불교대학과 언론, 방송과 결탁해 국민과 재가불자들의 진상규명요구를 묵살하고, 위협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수뇌부는 권력독점과 부패의 적폐세력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청원자는 “현재 드러난 불교조계종 수뇌부의 부패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독재정치권력과 결탁해 불교를 파탄시킨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2010년 문수스님이 이명박의 4대강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해 소신공양했을 때,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을 주도로 조계종 수뇌부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가 되어 그 추도식을 축소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했다.

   
▲ 지난 6월 26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청원자는 “대한불교 조계종에도 소위 진보적이라는 스님들이 있지만, 도법 스님은 거악의 주구가 되어, 결국 화쟁이라는 원효 스님의 원대한 사상을 독재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왜곡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현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적폐청산요구에 스님들은 불교재산관리하기에도 바쁘니 불자들 스스로 대승불교를 세우라고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스님들만의 것이냐”며 “조계종은 민족의 역사적 유산이며 한국인의 것이다. 자승이나 도법이나 현응스님이 어떻게 국민들과 불자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여망을 거부하고 독재정치권력과 결탁해 자신들만의 불교를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청원자는 “우리는 촛불혁명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이 조계종 불교공동체에 엄정하게 구현되기를 요구한다”며 “조계종 수뇌부들에게 제기된 모든 비리와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명백하고 조속한 엄정한 사법정의”를 요구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과 문화재보수비 횡령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계류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6일 서울남부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인증업체를 선정한 자승 총무원장 등 책임자 소환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0곳이 넘는 사찰 주지가 송치되었고, 그 사기 액수가 최소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베일에 가려진 체로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서울남부지검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사찰을 전수 조사해 자부담금 부담 여부와 사찰 자부담비용 대납 등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인증업체에 의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처리로 문재인 정권의 국고의 엄중한 관리와 적폐청산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엄중히 수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청원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아닌 설조 스님 단식과 MBC PD수첩 방송에 분노한 개인 불자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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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8-07-18 10:54:41]  
[최종수정시간 : 2018-07-18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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