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도 있다면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국·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싱가포르 방문에서 말했다.
반면 미국 야당 민주당은 북미합의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로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기대에 어긋나 서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봤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이 국가정보국(DNI)에 북핵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당국의 평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11일 요청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 안보보좌관이었던 콜린 칼은 11일 포린폴리시(FP) 기고글에서 '비핵화'라는 핵심표현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평화 협정과 경제 지원 이전의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빈손 방북' 논란에 나토 정상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주자 “카운터 파트너인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북미 약속에 대해 "그들이 비핵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비핵화)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과업은 그것(비핵화)을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는 ‘북비핵화’임과 미북간에 이를 확인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실행의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평양행 이후 일본과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나토 정상회의 합류 과정에서 들렀던 아프가니스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미 민주당 워너 의원은 앞의 질의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 발표들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 기관들 평가와 일치하는지 묻고 싶다"며 DNI에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워너 의원은 정보 당국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들에 현재 어떤 위협을 취하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워너 의원의 정부기관 상대 질의는 문 대통령의 폼페이오지지 발언과 정면 충돌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실재적 대화 주장에 반해 현실 협상이 대통령의 기대치에 밀리면 궁극적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야당이 영역이 된다.
민주당 칼 전 보좌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북미 양국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 시간표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을 추진에 동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폼페이오 장관이 CIA국장으로 외곽팀으로 북한전략팀을 꾸렸을 당시 관계했던 카네기국제평화화재단 선임연구원 리처드 소콜스키(Richard Sokolsky)는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는 핵을 지닌 북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Trump should learn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기고에서 “‘CVID’(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 대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 공존모색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도모” 방식을 제기했다.
카네기재단은 지난해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 선제공격설을 계속 증폭시킬 때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전략으로 제시했고, 이번 기고는 그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런 공화당 계열의 전략을 미국이 북핵 CVID를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진단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핵무기 통제 달성보다 더 현실적인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 위협하는 북한의 생화학·재래식 무기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 추가됐다.
구체적 접근방법에서 “남북한이 화해, 한반도의 포괄적 안보체제를 위한 합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에 타협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제시했다.
카네기재단의 방식은 품페이오와 문재인 정부가 동시추구하는 ‘남북 대화주도, 중국 배제한 종전선언과 한반도 독자 안보체제 구축’ 방식으로 보인다.
이 방식의 초기 접근이 문 대통령의 ‘대화주도론’으로 이해되며,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올해 성사가 목표”라고 거듭 발언했다.
이런 ‘한반도 안보체제’에서 중국의 배제가 핵심이 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안보긴장을 유지하는 것의 전제조건이 됐고, 이를 중국이 거부하고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면서 북미협상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재단의 접근방법의 핵심 전략인 “주한미군, 동북아에 있는 미해군, 미군의 핵우산은 이미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카네기재단 소콜스키 연구원의 WP 기고문 대목이다.
중국과 북한의 한반도 안보체제 분리 전략은 트럼프식 경제냉전이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첫 관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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