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대일로에 북한을 포함시켜 북미간 대화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본격화하고, 한국은 러시아를 찾아 북한의 대리인으로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 관통 시도에서 상호 충돌이 시작됐다.
중국을 세차례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1박 2일의 방중일정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일대일로 사업 참여 작업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을 취재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베이징에 있는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과 베이징시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 산하 궤도교통지휘센터를 방문했다면서, 두 기관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속하며 북한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베이징시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는 터널 공사 전문기관이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인 신장자치지구 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방문처인 국가농업과학기술원혁신원은 농기계, 가축질병예방, 신품종의 벼와 옥수수 개발처로 북한 식량난 해소에 직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 방문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중 회담 직후인 7월부터 고려항공은 평양-시안(西安) 직항을 개설 예고했고, 6월말 평양 청도 직항도 개통된다. 시안은 고대 실크로드 출발지로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본산으로 일대일로의 거점 내륙 중심지로 개발투자가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중국 시안 매체들의 20일자 보도를 인용 "7월부터 평양행 단체관광이 편리해진다"고 전했다.
북중협력이 농업·철도 분야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심전략인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을 건너 유럽으로 연결되는 경제협력 구조 구축은 애초 인도차이나 반도와 호주 연결로에서 북중 경협으로 확장된 것이며, 최대 난제였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차단 고립화’에서 미북대화가 가자지구 폭격과 시리아 내정 확전으로 연결되자, 아예 북중간 일대일로 연결로 대응한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에 남-북-러 간에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대리인을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 연설에서 “러시아와 남북 3각 경제 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 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3국 간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를 유라시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 철도, 전력 등 9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 3국체제를 공언한 것이다.
의회 연설에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문 대통령은 "철도·전력·가스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사업 구상 중 철도연결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도연결 사업에서 우선 한·러 및 남북 간 공동연구를 각각 병행하면서 향후 자연스럽게 남북러 3자 간 공동연구와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로는 메드베데프 총리 답변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미 관계 진전에 크게 달려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러 협력사업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3각 협력사업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언급이 불과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접근이 푸틴 대통령의 9월 개최예정인 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것 정도이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오히려 러시아가 지속 추진해 온 사할린 가스 수출과 관련, LNG 가스 분야의 협력 강화와 전력망 연결 수출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청와대 발표로는 문 대통령의 남북러 협력사업추진 말에 메드베데프 총리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로 3각 협력사업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만 답해 사업 추진은 전혀 언급치 않았다.
그 사이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적 관여 방식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미국은 (북한의 선택을) 아주 빨리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 프로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러 연결 철도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으로 북한이 미국 위성항법장치(GPS) 실측조사와 직결되고 공사를 통한 현지 스파이 심기 등으로 폭격 위치 노출을 꺼려 반대해 무산됐었다.
가스관 북한 영토 통과사업과 철로 연결 사업은 미국 최대 에너지사인 액손 모빌이 주도했었으며, 차후 CEO가 된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주도로 남중국해와 베트남 인근으로 주력 사업이 옮겨가면서 중국과 미국이 최대 군사력 접전지가 남중국해로 이전되는 양상이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에너지 라인이 첨예하게 맞물리는 분쟁지 중에서 한반도는 군사비중이 비교적 낮은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방 종전선언을 통해 중국 일대일로에 대립하는 접경지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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