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종합
   
대법원에 훼불 운운하는 조계종
호계원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교권 침탈”
2018년 06월 13일 (수) 12:11:06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임의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교권침탈’ ‘훼불’ 운운했다.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호계원은 임의단체인 조계종이 사회의 3권분립을 본 따 만든 법원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호계원은 “대법원의 영담 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호계원은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이 호계원이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조계종이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도 했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과 사회의 검찰에 해당하는 호법부 등 사법기관은 총무원장 등 권력을 쥔 승려들의 당동벌이(옳고 그름의 여하간에 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의 입장 전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우리 원은 우리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5월 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기구로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입니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2(2018)년 6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 상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법원, 자승 원장 무차별 징계에 제동
· 영담 스님 징계무효소 승소…대법원, 총무원 상고 심리불속행· 법원, 자승 원장 무차별 징계에 제동
조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시간 : 2018-06-13 12:11:06]  
[최종수정시간 : 2018-06-14 12:05:09]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유전자검사하면 설정원장인정한 2018-06-18 14:11:24

    지금에 총무원 집행부는 무정부상태라볼수있죠 권승들외 지방스님은 설정원장 자격없다 생각하지요 설정 서울대 졸업안한사람이 서울대나와다 거짖말하고 본인이 당당하면 유전자검사 안하죠 뭐가굴리니까 안하고 게속 이래저래 변명만하죠신고 | 삭제

    • 2018-06-15 22:16:41

      지금에 집행부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원로
      종무원들 모조리 사퇴시키구 범종단 구성위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사주지 누구하나 깔끔하게 종단을 향해 말한마디 못하는 이런 썩어빠진 집단이 어디있나
      에라이신고 | 삭제

      • 말기암현상 대법원 마저 훼불로~ 2018-06-15 19:56:49

        승려들의 당동벌이 조계종 호계원 깡패행님!
        이젠 도가 너무 지나쳐 대법원 마저 훼불팔이로 내몰아.

        조계불교의 쓰레기 때(땡중)중들이~
        불교권력 악용하여 대한민국 불교마저 망치고 대한민국 불교 아님을 스스로 자인!

        불교권력 망종들 땡중 호법 깡패들이 사부대중 불자 불교인 불교매도!

        창피의 극치다!!!

        그리고 앞으론 부디~大韓 자를 빼고 저 다른땅 나른나라 넘어 저 지옥가서 호법 깡패 하시길~신고 | 삭제

        • 종교적 자율성을 완전상실 2018-06-14 02:55:18

          법적조직과 임의단체는 달라
          임이 종교의 높은 규범과 도덕성을 크게 잃어 자치나 자율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률적으로 종교법질서를 검증받아야 할 정도로 조계종은 너무 많이 타락했다.신고 | 삭제

          • 보리수 2018-06-14 02:50:22

            파계승 잡놈들이 자기들이 불교라네. 어이상실. 니들은 이미 불교도 조계종 승려도 아닌거야. 수십년 부처 팔아 호의호식하더니 내가 고 부처라는거냐 지금? 아서라 니들은 파계승 강간범 도박승 은처승 삼보정재 탈취범이지 더 이상 승려도 아니거니와 불교는 더 더욱 아니지. 부처님 말흠 어디에 파계 강간 도박 은처 재물 탈취해도 된다고 하시더냐. 구구절절 비구들아 하지마라 하징사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시지 않더냐? 닥쳐라 뱀의 아가리는.신고 | 삭제

            • 포돌이 2018-06-14 02:31:28

              여보세요. 출세간법이라 사회법 무시하는 겁니까. 중님들은 부모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얼마나 망신 담사고 조롱거리가 돼야 정신 차릴래요. 니들 살도음망(살생 도둑질 성폭력 사기)하면 체탈도첩 당하고 세속도 구속이라구 염병할놈들아. 뭐가 달라. 사는데는 다 똑같은게 상식이지 니들은 무슨 법 위에 있는줄 알고. 아이고 요즘은 중들 보기를 사회 부적응자 도피자 성격 파탄자 정도 밖에 안 봅니다. 착각하지들 마세요. 하긴 정상이면 그런 헛소릴하겠냐만. 무식하면 입을 닫아야지 못참고 나불대면 세상이 다 알잖아.신고 | 삭제

              • 설정유전자검사언제하는지요 2018-06-14 01:25:19

                사회법처럼 심리도하고 해야되는데 총무원장 입에맞는사람은 죄를지어도 죄가없고 자신들과 상관없는사람은 공권정지 내지 제적처리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않다 종단이란 종단법에의해 크게잘못이없어면견책하고 옳바르게가게끔 지도해야하는데 지금에 조계종은 공산당법이라 보아야게지요 호법부가 사법권도없어면서 웃겨신고 | 삭제

                • 잠자리 날개 2018-06-13 16:13:34

                  종교생활이나 나이가 들수록 현실감 유지하고 살려면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 첫째는 세상과 개인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늘 새로운 배움에 대해 호기심이 잃지 않아야 하고...원초적인 의식주 이외에 다른 어떤 무기 하나는 가지고 있어줘야 그나마 헛살지 않음. 인생 현상 유지도 그냥 되지 않아 공짜가 없음이 진리.신고 | 삭제

                  • 무릉도원 2018-06-13 13:03:18

                    사태라고는 해도 사회적으로 그만한 깜이 되나? 그분들 영향이 그렇게 지대해? 출가 안하길 다행이지 출가라도 해서 우짜다 그런 자리 올라가 바른말이라도 몇 마디 하다 재수 없으면 정신보존이 안될뻔.사회에 살면서 국가의 법도 무시해버리면 어디서 누구하고 살아?. 사회와 관계없는 산골에서 살아?. 그래도 죽지 않는 한 국가법을 벗어날 수 없는데.개인이 최소한 국가나 사회간섭을 덜 받으려면 간섭꺼리를 덜 만드는 것 뿐인데.승적이 국가법이나 사회법 우위에 있나?. 국민이 법을 우습게 알면 그 국가는 어쩌라는 건지.승방에서 해결되면 좋았지.신고 | 삭제

                    • 애초 2018-06-13 12:23:30

                      세간법에 호소하는게 미친놈이지
                      그리 승적을 유지한다여
                      누가 중이라 복겠나?
                      오만근님 가면 쌍계사서 방장도 하고롬?신고 | 삭제


                      최근 인기기사
                      광덕문도회, 불광사 창건주 지오
                      설조 스님 20일 단식 예고…총무
                      MBC PD수첩 방송에 대책위 띄
                      멸빈자인가 정식승려인가…서의현 신
                      설정 밀운 스님, 해운정사 찾은
                      지홍 스님 "광덕문도회 떠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설정 총무원장
                      단식을 허락 받고 해라?…조계사
                      “이 목숨 다하거나 종단 변화 있
                      “서의현 전 원장 지위 명백히 답
                      불교저널 휴심정 황혜성가의 식문화 지화자 가톨릭프레스 오마이뉴스 진흙속의 연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707호 | TEL (02) 734-7336 | FAX (02) 6280-2551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9.17. | 발행일 2006년1월 21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석만
                      대표 : 이석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불교닷컴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08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