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무단사용 은폐·원안위 특정인사 밀기”
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 이정윤)는 원자력연구원(원연)이 사용후 핵연료봉 1699개를 보유하고도 이를 사찰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에 국가 핵폐기물과 원자력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우려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추천 과정에서 KINS 이사장과 원안위 안전국장이 특정인사를 밀기 위해 임원추천위 회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인사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연의 폐기물 불법매각과 사용후핵연료 무단사용 및 은폐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연, 원안위, 과정부, 통제원 등의 관련 부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의 불공정한 KINS 원장 임명절차를 전면 중단, 재공모하고 상기 각종 은폐 및 불공정 의혹에 연루된 사무처 및 관련자를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라돈침대 부실 대응과 각종 원자력 안전문제의 은폐 수호자였던 원안위 사무처 기능의 혁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총리실 주관 민관합동대책협의회를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 폐기물 무단 폐기, 도취, 가동원전 현안과 생활방사선 등 산적한 원자력 안전 근본문제를 조사하고 국민염원을 담은 촛불정부의 안전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국감을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 핵연료봉 1699개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독립적인 검증단을 구성 조사한 결과 폐기물 무단방출, 사용후 핵연료 무단사용 관련 은폐 사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통제원이 관련된 조직적 은폐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원연의 사용후 핵연료 무단사용에도 사찰을 누락시킨 것은 안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심사 승인, 라돈 생활방사선, 원연 폐기물 무단배출, 전국 병원, 산업용 방사선과 폐기물과 안전성 문제 등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하고 산적한 안전문제들은 그 동안 사무처를 주도 해온 일부 관료들이 현 핵심 보직에 있는 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KINS 원장후보 추천 관련 임추위의 결정 은 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 원자력정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주도하던 소수 사무처 관료들에 의한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촛불정부의 안전 의지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특정인을 밀고, 배제하기 위해 KINS 이사장과 원안위 안전국장이 의도적으로 임추위 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공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편파적으로 촛불정부의 안전전문기관장 임명절차가 주도되고 있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5월 30일의 임추위 면접과정에서 탈원전정책 반대서명을 한 KINS 이사장 겸 추천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원전 찬반의견을 요구하고 특정의견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드러냈다”고 했다. 또 “사무처 안전국장도 특정 후보자가 ‘원자력학회 이슈위원장’으로 원자력의 사회적비용 및 파이로프로세싱 등 현안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에서 발표한 것 등을 언급하며 KINS 원장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듯 한 의견을 개진해 편파적으로 임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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